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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또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례는 없을까?
 닉네임 : 강창대  2014-12-26 11:16:50   조회: 1491   
정부, 의회, 사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추락이 심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 또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례는 없는지 알아보고 이를 깊게 다루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례 하나를 옮겨놓습니다. 이외에도, 개미뉴스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례가 있다면 기탄 없이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물망초 유미자 씨의 사연

인터넷에서 '물망초'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유미자 씨는 직장상사의 성폭력 등으로 사망한 고 황인희 씨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신입사원이던 황인희 씨에게 접근해 교재를 강요했고 끝내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초동 수사부터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내부에 피가 튀고 와이퍼 조종 핸들이 부러질 정도로 격렬한 정황이 있었지만 무시됐고 치정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정리가 됐었죠.

유 씨는 국가 기관과 법조인에게 호소해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성의껏 이 사건에 임하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 씨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만 있었죠. 결국, 홀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최소한 딸이 치정 관계 때문에 살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 받았죠. 하지만 사건 당시 성폭력 정황 등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특별법으로 가해자에게 제대로 구형되도록 해달라며 8년여 가까이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기타 이 주제로 다룰 만한 것: 희망버스 참가자 처벌 문제, 세월호 참사 팽목항의 구조 실태를 폭로한 홍가혜 씨 문제, 노동쟁의 또는 노조 참가자에 대한 탄압 등.
2014-12-26 1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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