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실전 Q&A
 정보공개심의회의 성격에 관해
 닉네임 : Michael Kang  2015-06-26 13:37:14   조회: 518   
Q. 질문:

정보공개심의회는 자문기구인지요, 그리고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A. 답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처분권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 아닌 당해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사항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추95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2015-06-26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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