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의 기자회견 개최 취지>

이번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모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지방정부의 예산 제약은 더욱 심해서, 모든 특징을 충족하는 온전한 기본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촉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지방정부에서 먼저 실시하여 전국으로 확대된 역사적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청년, 아동, 노인 등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정책을 시범 실시하거나, 소액이더라도 모든 거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전국적 기본소득 도입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추진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은 지방정부의 재원 증가로 이어질 전망인데, 인상된 보유세 수입은 ‘본래 모두의 것’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토지배당(토지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 정의(土地正義)’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기본소득 정책 질의’를 함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을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들과 정책 협약을 함으로써, 기본소득의 공론화와 정책적 실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기본소득으로 다른 삶, 다른 인천을 꿈꾸자!

위기의 시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지난 수 십년 간 신자유주의는 대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해왔고, 여전히 자본과 권력은 대중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하라고만 한다. 빈곤과 실업, 열악한 임금노동 등 수많은 대중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구조적 폭력에 갇혀 있다. 대중의 불안, 초조, 절망을 키우며 유지되는 사회는 종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시대를 외면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수탈의 세계 안에서 자연과 인간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머뭇거리지도 않는다. 우리는 대중을 둘러싼 낡을 족쇄를 풀기위한 소명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대안은 이 시대를 전환할 위대한 아이디어임을 확신한다.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선별적·잔여적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임금노동의 전일화로부터 탈피하려는 욕망을 재촉할 것이고, 그 욕망은 노동사회를 재구성할 촉매제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성격은 기존의 소득들과는 다른 새로운 힘을 부여하며,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미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수많은 대중들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사회적 의제로 강력히 밀어올리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역 공동체를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만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가능성과 현실성일 것이다. 이미 기본소득은 지구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의 요구부터 지역공동체와 소규모 네트워크의 실험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중심에 둔 연대는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연대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인천의 가능성과 다른 정치를 말하고자 한다. 인천시민에 대한 전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을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설계 가능한 청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 부문의 정치·연대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연대, 정치연대는 기존의 진보와 보수의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극복할 대안이 되기도 할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의 삶이다. 기본소득으로 다른 삶, 다른 인천은 가능하다.

2018. 5. 29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