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비례대표 기호 8번 노동당 신지혜 후보)

2년 전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에도 방송토론회에 못나갈 뻔 했었다. 후보 등록일 첫날부터 불공정한 선거법,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지적하며, 언론에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그제서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TV토론회 참석이 가능하다 하여, 각 선본을 찾아다니며 방송토론에 참가하게 해 달라는 양해를 구해야 했다.

방송토론회에 대한 선거법이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룰을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시키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게 해준 실화였다.

제가 분노했던 점은 단지, 노동당이 원외 정당이기에 초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시, 도에서는 원외정당 후보자들도 별도의 TV 방송 토론회를 하는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같은 기탁금 300만원을 내고, 누구는 TV 방송 토론회로 유권자들에게 인사드리고, 어떤 누구는 투표용지로만 인사드려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들에는 국가에서 선거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소수정당에는 그 마저도 없어서 재정적 이유로 유권자들 전체에게 공보조차 다 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최소한 이름 한 번, 얼굴 한 번 보여드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설명드릴 수 있는 TV토론회에 참가 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노동당은 누구라도,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기 녹색당 김현 공동운영위원장)

많은 유권자를 만나며 이번 투표에서는 7명을 뽑고, 3명을 뽑는 선거구에는 1등부터 3등까지 당선된다고 설명 드리면,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다. 선거의 방법, 형식, 내용에 대해 알릴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모른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누구나 후보로 나오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토론회야말로 돈을 아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 가치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해 방송토론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군소정당을 배제하고 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형유세차로 시끄럽게 유세 하는 것 보다, 방송토론회를 하는 것이 옳다.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만 방송토론회를 보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국회가 바꿔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혁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군소정당 후보들 초청하여 방송토론회를 준비해 달라.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기호 9번, 녹색당 오영주 후보)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헌법 116조 선거공영제 조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돈 없는 사람에게도 선거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균등하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고, 과도한 선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는 선거법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수, 득표율, 지지율 조건을 채워야 선거방송토론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초청대상 후보가 아니더라도 방송토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들은 방송 토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

방송토론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그러기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방송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소수정당을 방송토론회에 배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차별하지 않고, 소수정당 후보자에게 방송토론회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당 경기도당 나도원 위원장)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챠트 정상을 차지하여 화제가 된 바로 그 때, 한국에선 방탄 국회가 열려 지탄을 받았다.

기득권 정치가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놓은 방탄 정치는 군소 정당, 신생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제도와 선거운영 때문이다. 방탄정치를 유지하는 방탄선거, 바뀌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국정치가 발전한다.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군소정당 방송토론회를 보장하라

지금 이 시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경기도 정당비례대표 초청 TV방송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과 생태, 약자와 소수자, 다양한 시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직선거법 제한규정(82조 2항)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광역시도에서는 군소정당을 위한 초청 외 토론회를 열어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한규정부터 소수정당의 다양한 정견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국정치 다양성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군소정당을 위한 초청 외 토론회는 여러 광역시도에서 열리고 있는데도 유독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배제가 행해지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다양한 정견이 표출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셋째, 비례대표 기탁금(300만원)은 똑같은데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 가뜩이나 적지 않은 선거비용에 부담을 갖는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더 좁혀버리고 있지 않은가?

유권자의 정치무관심과 거대정당의 독주체제는 한국정치의 어두운 면이다. 여기 노동과 생태 그리고 평화를 중시하는 정당들이 있다. 우리가 참여하는 방송토론회는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향이 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본소득, 당사자가 말하는 청년문제, 우리 삶 자체인 생태문제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급진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권자가 정치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변자를 찾는 것, 이것이 지방선거의 참뜻이다. 그래서 기회는 균등해야 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와 유권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군소정당 방송토론회 배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새로운 정치제도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18년 6월 7일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 노동당 신지혜 후보, 녹색당 오영주 후보,

민중당 박화자· 임차진 후보, 우리미래 이경민 후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