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권력 사법부 적폐 태풍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법의 심판에서 사법부의 오만함은 처벌받은 적이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권력이 잘나가도 그들은 출세하고, 권력이 바뀌어도 그들은 출세한다. 오만한 사법부를 통제할 시스템이 없다.

사법부가 적폐의 저수지가 된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참담한 노릇이다.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판사 뒷조사,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과 삼권분립 훼손 정황까지 드러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은 오히려, 오랜 기간 통제와 견제를 받지 않았던 사법권력이 삼권분립의 우산 아래 알게 모르게 키워온 오만의 산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을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불법적인 뒷조사와 다각적인 압박 정황 문건까지 나왔다.

삼권분립과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과 만연한 갈등의 시대에 그나마 유일한 심판자, 분쟁 조정자로서의 전문가적 권위는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회 일반의 암묵적 동의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다.

사법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새 대법원장이 오랜 법원 내부 토론을 거친 우여곡절과 장고 끝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검찰 수사에 어쩔 수 없이 기댔지만, 하드디스크 논란 등을 보면 권위의 미망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한 오만을 드러낸다.

변협회장 뒷조사 문건만 하더라도, 법관 독립 등과 관계된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멀다며 공개를 하지 않았다니, '눈 가리고 아웅'도 이만저만 도를 넘는 게 아니다. 실로 들어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인식이 무능에 가깝다.

지금의 사법부가 뭘 걱정하고 우려하는지 알 수 없으나, 본래 난(亂)을 제대로 바로잡는 방법은, 피고름은 마취제 진통제 없이 짜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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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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