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비정규 3개지회(군산,부평,창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일 오전 7시 30분 경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부평공장의 카허 카젬 사장실을 점거해,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 3개지회(군산,부평,창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일 오전 7시 30분 경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부평공장의 카허 카젬 사장실을 점거해,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 3개지회는, 사측에게 ‘고용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의 안건을 제시하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 3개지회는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로 3000여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으로 쫓겨났다. 수백 명의 비정규직은 생계 대책은커녕, 소리소문도 없이 잘려나갔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지엠은 7월 중으로 부평 2공장(말리부 생산라인)의 전·후반 교대제 폐지를 앞두고 있고, 정비사업소의 외주화 요구도 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정상화 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공장축소와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지엠 본사 앞에서 비정규 3개지회(군산,부평,창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김창곤

▲ 한국지엠 본사 앞에서 비정규 3개지회(군산,부평,창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김창곤

법원, 한국지엠의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이미 한국지엠의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불법으로 2000여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해, 지금까지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게다가 물량이 줄어들 때마다 비정규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면서, 마구잡이로 길거리로 쫓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도 한국GM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774명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한국지엠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단한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인데, 창원공장 774명에 대한 과태료는 무려 77억4천만 원이나 된다.

그리고, “부평공장 900여명의 비정규직도 조만간 불법파견 판정이 날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태도를 볼 때, 부평공장 또한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돈 몇 푼으로 때우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국지엠 본사 앞 현관문 앞에서 비정규 3개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지엠, 물량확보와 신차배정으로 정상화를 이루자는 국민의 바램은 외면! 

완성차 수입해 판매하는 것에만 열올려!

한국지엠 비정규 3개지회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그것은 물량확보와 신차배정으로 공장의 정상화를 이루자는 국민의 바램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완성차(이쿼녹스, 전기차 볼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윤만을 축적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수입차 판매의 홍보자금으로 사용하고, 비정규직의 불법사용을 위해 과태료와 소송비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엠 카허카잼 사장의 법률비와 벌금으로도 쏟아 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지엠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 필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 불법을 강행하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은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라도 정규직화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결국,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인 경영정책의 방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불법을 자행하는 한국지엠에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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