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혜성)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고용노동부의 반려사유는 “기간제교사노조의 규약에 기간제 교사로 구직 중에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당 차윤석

▲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동당 차윤석

▲ 김성욱 씨(세월호 참사때 순직 인정 못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때 순직 인정받은 故김초원 기간제교사의 부친)가 발언하고 있다. @노동당 차윤석

▲ 이갑용 노동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노동당 차윤석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정권 출범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간제교사의 고용 불안과 차별 문제를 1년이 넘도록 방치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기간제교사노조가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노조 설립신고마저 반려하고,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당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간제교사노조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노동당 차윤석

이어,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노동조합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1조는 ‘교원의 노조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노동부가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을 들먹이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도 교원(교사)이므로 당연히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 규정한 ‘해고된 사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계약과 해지가 반복되는 기간제교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설립신고는 허가제가 아니다. 노동부는 기간교사노조 설립신고반려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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