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지엠에 대해, 사법처리 등 즉각적인 조치 취해야 허영구l승인2018.07.23l수정2018.07.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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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평등노동자회 대표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장실 농성을 통해 직접대화와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한국지엠의 불법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한 후, 수조 원을 먹튀했다. 얼마 전에는 철수압박을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지엠 본사로부터 직접 투자한 돈은 없다. 이처럼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평택에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완성했다.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배해 연간 약 6조원에 달하는 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다. 미국은 단 1조원 정도만 부담한고 있다. 전 지구상에 주둔하고 있는 수백 개의 미군기지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지만 한국과 일본만은 예외다.

10여 년 전 한미FTA를 체결할 때 주장한 것은, 관세철폐였다. 자유무역임을 선전했다. 그러나 반도체, 철강 등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주요수출품목들은 미국의 슈퍼 301조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보복관세가 부과되는 등 압박을 받고 있다.

미제국주의 군대 국내 주둔비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인 지엠의 국내 투자 과정에서 얻는 혜택을 보면, 그들은 마치 식민지 종주국처럼 행동한다. 반면 청와대는 미국의 군사경제 식민지 총독부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수세적이다.

미국의 강압에 의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도, 국내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지엠에 대해 사법처리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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