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인천시청 감사관실에 재조사 요구

비영리 민간단체인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주민참여)는 지난 8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시 감사관실에 구의원과 국장 공무원이 관여된 ‘구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하여, “인천시청 감사관실과 인천중구의 처리가 잘 못 되었으니, 인천시청 감사관실에서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는 답변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초 ‘주민참여’의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중구청장 출마 구의원과 현임 국장 공무원 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시 감사관실에 관련자를 조사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관실은 인천시 중구청 감사팀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주민참여’는 “구의원 등에 대해서 구청 감사팀에서 감사 권한이 없고, 인천시청에서 정기감사 등을 통해 감사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었고, 감사 권한 상 인천 중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구의원과 고위 간부가 연루된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건’을 인천중구청 감사팀으로 이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1차 답변 공문(제목 ;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2018-528.686) - 2018. 6. 18.

▲ 국민권익위원회 2차 답변 공문(제목 ; 이첩사건 조사결과 알림) - 2018. 8. 13.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 인천시에서 조사하지 않고, 인천중구로 이첩한 점의 문제 ▲ 인천중구에서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주민참여’는 “인천중구의 법 적용 오류 문제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국장 공무원은, 문제되는 돼지갈비집의 외상값을 국민권익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음식점에 변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뇌물죄는 (사후에) 돌려줘도 뇌물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 (인천 중구의)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문제점에 입각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재조사 요구의 의결이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국장 공무원은 처음에는 <해당 음식 값을 업무추진비로결제를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지 조사에서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은 발견하지 못 하였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추궁에 국장 공무원은 부랴부랴 해당 음식점에 ‘외상 값’을 갚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관련 문제를 떠나서, 1년이 넘게 관내 식당에서 ‘외상 값’을 갚지 않는 행위 자체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과연,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해당 국장 공무원은 ‘외상 값’을 변제했을지 의문이다.

왜,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외상 값’을 변제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되니까 ‘외상 값’을 갚았다는 것도 매우 궁금한 대목이다.

음식점 사장도 이해가 잘 안된다.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18만 원이나 되는 외상 값을 갚지 않는데, 왜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 음식점 사장은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을'이었던 것일까?

한편,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구의원 출마자는 “인천 중구 공무원 부패 행위를 공정히 조사해 달라”는 시민단체 회원에 대해서, “때려주겠다”는 협박 등의 사안으로 피소되어,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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