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시민단체인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주민참여)는 오늘(2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사건 조사 결과 알림’이란 제목으로 ‘구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2018 청탁 제686호/ 이하 금품수수 건)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로

인천시, 피신고자 1은 인천 중구청에 과태료 처분 통보를 요구

피신고자 2는 과태료 처분 통보 및 징계처분(경징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재조사를 요구한 결과, 피신고자 1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천 중구청에 과태료 처분 통보를 요구하였고, 피신고자 2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천 중구청에 과태료 처분 통보 및 징계처분(경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2018. 8. 24. 국민권익위원회 금품수수 3차 답변 공문- 인천시가 당사자들에게 과태료, 징계처분 조치 요구했다고 답하고 있다.

위 금품수수건과 “기초단체의회 의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2018 청탁 제528호)”은 6월 18일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신고자들의 법 위반 의혹 조사를 위해 인천광역시로 이첩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시는 위 금품수수 건 등을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조사케 하지 않고, 피신고자 대상자가 근무하는 인천중구청 감사팀으로 이첩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천중구청 감사팀에 위 금품수수 건 등을 종결 처리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주민참여는, “위 금품수수 건에 연루된 당시 현역 구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었다. 이건 해당 공무원은 인천중구청 고위 공무원이다. 더구나, 독립 조직으로 의회 및 의원에 대하여, 조사권한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인천 중구청으로 이첩한 것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인천시 중구청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생각된다”며, “위 금품수수 건 등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은, 불공정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인천중구의 감사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천 중구청 일부 공무원들의 ‘식비 허위청구와 그에 대한 회수 처분’ 조치되었는데,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의 상습적인 ‘관내 출장 부정’과 ‘특근매식비 편취’ 등과 관련해 <NPO 주민참여> 의 감사요청 등에 대해, 인천 중구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 취임한 구청장도 상습적인 공무원 부패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구청장과 부구청장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요금, 기기 값, 콘텐츠 이용료 등을 총무과의 일상경비(세금)로 수년간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 왔는데, 주민참여가 이 문제를 2018년 초에 제기하였으나, 인천 중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과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구청장 등의 개인명의 휴대전화 요금 등을 혈세로 대납해 온 부정한 예산지출도, <NPO 주민참여> 신고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수 백 만원의 혈세가 환수 조치되었다.

주민참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행태는, 집행부 및 감사부서에만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주민참여가 인천중구청 공무원노조 측에도 언론에 보도되었던 많은 부정부패 행위를 전달하고, 내부 자정역할을 읍소하였지만 인천 중구청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노조원이 연루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어떤 대응도 없었고, 공식 사과 마저도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오히려, 공무원노조 측에서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하여 ‘반납’을 약속하고도, 2018. 8. 24.까지도 이 ‘반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참여는 “현역 구의원과 조직 위계상 최고위 서열에 있는 간부 공무원을 구청 감사팀에서 공정하게 조사할 수 없다. 인천시에서 이첩이 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인천 중구청은 공정한 조사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로 이관을 요청해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천중구에서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재조사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 것이다.

인천 중구청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요구가 무력화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불투명한 인천중구의 감사형태는 위 금품수수 건 등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탁부패조사처 이범석 조사관의 반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넘지 못했다.

인천시청 감사관실과 인천중구청 감사팀의 이해할 수 없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행태에 물러서지 않고, 추가적으로 재조사 요구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인천중구청장에게 구의원과 간부 공무원에게 ‘과태료 부과 통보’ 처분을 요구하였고,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참여는 “인천중구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행위는 개인차원의 일탈이 아니라고 본다.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부패 행위를 조장하는 조직분위기와 그에 대한 조직내부의 대응이 존재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한다. 이러한 조직 속에서 ‘노동자’로서 공무원 개인은 자존감을 잃고, 기계 속 부품처럼 ‘정형화된 부패 행위’를 강요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법 적용을 허투로 하면서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요구를 무시하려고 했던 인천 중구청에 ‘모험적 반부패 척결 무력화 획책’은 주민참여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의 올곧은 조사의지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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