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소득주도성장론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전체 가처분 소득대비 소비 비중이 더 높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러한 투자의 증대에 따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국민소득을 노동소득(임금)과 자본소득(이윤)으로 나눈다면, 국민소득 중 임금의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된다. 자본소득 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노동소득 내에서도 분배의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수요가 확대된다.

정책적 방법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보조금, 바우처 지급(ex: 헬리콥터 머니), ▲SOC(사회간접자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이 이론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주도 성장론을 뿌리로 하고 있다.

포스트 케인지언은, 단일 경향성으로 묶여진 학파가 아니라 케인지언 이후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이론에 접목한 몇몇의 소수 학자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단어다. 케인지언 이후 정통 후예는, 주류 경제학의 뉴케인지언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말하는 성장정책은, 기존 경제정책(이윤 주도 성장론)에서 분배정책으로 평가하는 것들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편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는 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이 곧 성장정책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이라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꾸어 부른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25%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미국의 3배,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론

(1)이명박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볼 수 있는지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갈린다.

만약,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SOC에 정부 주도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부른다면,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위시한 SOC와 '능동적 복지' 정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한 것 역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기업 프랜들리와 기업 위주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의 장애물로 본다면, 이명박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론자가 아니다.

(2)박근혜 정부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한 사람은, 박근혜 정권의 2번째 경제부총리이자 초이노믹스로 유명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최경환식의 소득주도 성장은 지속되지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상당수 국민의 소득이 낮아 소비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5]'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위 3가지에 혜택을 받을만한 기업은 중견기업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인데, 국민 대다수가 일하는 곳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효과는 전혀 없었다.

최 부총리가 뼈아픈 첫 실패 다음으로 빼든 칼은, 부동산 활성화 카드였다. 소득 증대를 위해 부동산 가격을 높여 자산가치를 높인다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안타깝게도 단기간에 가계부채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리며, 희대의 병크가 되었다.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의 공조와 함께했던 이 경제정책은 결국, 서민들을 부동산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으며, 국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는 역할만 하게 되었다.

이 정책의 실패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저가 낙찰 구조와도 직결되어 있다. 최 부총리의 부동산 공급책으로 건설경기는 활성화되었으나, 저가 낙찰 구조로 인한 인건비 축소 압력, 건설현장의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는 이론상으로는 비슷했지만, 최경환은 물가 상승 => 소득 상승에 더욱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과정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경제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부유층/중산층의 자산과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빈민층의 소득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3)문재인 정부

두 가지 성장론이다.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론과 혁신성장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정책의 축

(a)소득주도 성장 - 장하성

국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수록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홍장표 경제수석이 이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에 의해 설계되어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홍 수석은,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약화를 극복하고,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로 잘 알려져 있다.

생산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2조원인 기업 1개보다 1000억 원 자본금 중소기업 20개가 더 낫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로 본래 정통파 경제통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과 소액주주 운동을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로, 그가 했던 대부분의 연구가 소득 불평등 해소에 관한 것이었다. 본래는 안철수 캠프의 인물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삼고초려 끝에 영입이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디자인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외 주요 인물에는,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있다. 김 보좌관 역시나 경영학(일본 유통 및 물류) 전공자이다.

2018년 6월 27일 소득주도 성장을 사실상 총괄했던 홍장표 경제수석 등의 경제팀이 경질되고, 홍 경제수석의 대체 신임으로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인 윤종원이 임명되었다.

윤 경제수석은 행시 27기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소득과 기회 불평등의 문제점에 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학자의 의견을 정책 실무로 삼는 데 한계가 있어, 실물 경제 관료 경험이 풍부한 윤 경제수석을 기용해 좀 더 실무에 알맞게 구체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이번에 신설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발탁되어, 학문적 고문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하여 외부 같은 내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과 실무를 이원화하려는 청와대의 차선책 내지는 승부수 같다. 홍장표 前 경제수석은 "그간 말하기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재갈 풀려 앞으로 자유롭게 주장할 것"이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이외에 청와대 일자리 수석 반장식과 사회혁신 수석 하승창 등이 경질되었다.

(b)혁신성장 - 김동연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 정책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동연은 소득주도 성장론에는 관여하지 않고, 문 정권 경제 철학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혁신성장' 쪽에 집중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김동연 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다가, 곧 혁신성장 쪽에 전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2010년 6월 발간한 책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식의 공급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 앞에 놓인 가장 큰 벽은 과연, 창조경제와 차이가 뭐냐는 것이다. 둘 다 모호하고 유사한 맥락이다.

사실은 한국경제가 놓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두 모델이 가르쳐 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패스트 팔로워로는 탁월할지 몰라도, 주도적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을 주도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화산업, IT, 서비스 산업, 의료, 금융산업 등을 내세워, 산업구조 변화를 도모했다. 상당한 성과도 있었으나, 문화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만한 분야가 없다.

그러나, 문화산업마저 미국처럼 세계시장을 주도할 정도가 아니며, 같이 거론되는 분야도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포장지에 새로운 내용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을 뿐 1997년의 국민의 정부 때와 다를게 없다.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산업을 푸시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제조업"에 한국경제의 성장이 달려있다. 과연 한국경제가 풀지 못하고 있는 20년의 난제들이 5년의 재임기간 해결되고, 그를 통해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정치적 구호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 정책과 경제적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은 생긴다.

(4)슘페터의 유행과 한국의 상황

슘페터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하던 경제학자이나 이제금 다시 경영학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남긴 유산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이다. 문재인 정권 경제 철학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혁신성장이란 개념은 슘페터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또한 슘페터의 3가지의 요소를 버무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키워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슘페터 논문의 인용이 케인즈를 넘어가기 시작한 지금에 와서는, 슘페터의 유산이 세계적인 트랜드임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 -구조개혁과 소득주도성장론

경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관료중심의 관치경제부터 구조개혁 해야 한다. 관료가 너무 많다. 그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고, 신분까지 보장된 것은 문제다. 구조개혁은 생산성을 높이는 일인데 관료중심 관치경제로는 어렵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것이 바로, 구조개혁이었다. ‘경제혁신3개년 계획’이 그것이었다. 시장원리를 더 도입해 사회 각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것이었지만, 이는 당연히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고, 특히 노조의 반발로 지지를 얻어내긴 어려운 정책이었다.

탄핵 이후 들어선 현 정부는, 사실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참신하다고 평할 수도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주52시간 근무가 주 내용이다.

물론 현 정부 역시, 혁신성장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본질에 있어 주(主)가 아니라‘ 부(副)일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것을 처음 접했을 때, 경제의 주류 이론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란 관점, 게다가 날로 탄력이 죽어가는 우리의 처지를 볼 때, 다소 모험적이긴 하지만 한 번 시도해봄직도 하다는 생각을 했다.

결과가 그다지 크게 부정적이지만 않다면, 나아가 잘 되기만 한다면 굳이 파이낸셜타임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장차 어쨌거나 우리가 만들어내어야 할 숙제인 새로운 경제 모델의 한 원형(原型), 즉 프로토타입(prototype)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중심, 기득권중심, 부정부패 중심 소득주도성장론으로는 안된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져가는 소득주도성장론

물론, 7월의 고용 수치가 전처럼 나쁘게 나온 것이 야당의 주장처럼 소득주도성장론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소득주도성장론이 먹혀들고 있는 것일까를 자문해보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볼 때 현재의 경제 흐름이 다소 완만할지언정 경기가 확장 국면이었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부작용이야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경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달리 말하면, 경기확장 국면에서 임금이 다소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올라도 전체 경제가 그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수출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하락하면서 장기 경제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호황이고 관료만 잘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옳고 그름을 떠나 그간 우리 경제의 운용 방식에 있어 대단히 극적인 변화였다. 역대 정부가 흔히 해오던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유지 또는 확충을 지양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예산상의 여유를 복지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돌렸으니 말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이런 정책을 좌파이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여긴다.(더불어서 좌파든, 우파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인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간에 시도해보지 않았고, 따라서 꽤나 급진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이란 점이다.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기에 우려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잘 먹혀들기만 하면 그거야말로 최상이란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은 통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대박이고, 반대로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무모한 도박이다. 그렇기에 가보지 않은 길은 누구나 두려운 바가 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정책을 우리가 만일 2000년대 초중반에 시도했었다면 충분히 먹혀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든다.

당시만 해도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막 시작되던 초기였고, 경기 역시 글로벌 호황에 편승해서 순항하던 때였기에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전체적인 임금상승이 경제에 대해 부작용을 주기 보다는, 경제의 선순환을 자극하고,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이었을 것 같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가 걸어온 길은 물론, 역사에 있어 가정법은 쓸모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되돌아보자.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를 벗어난 이후, 시중으로 끊임없이 돈이 공급되었고, 그 돈들은 대거 아파트와 부동산으로 흘러들었다.

여기에 자극받은 중산층까지 빚을 내 아파트 매수 대열에 동참했다. 그 바람에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 경기는 흥청망청 잘 돌아갔지만 그 댓가로 오늘날 막대한 가계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또 그 결과 소비여력이 고갈되고 말았다.

한 가지 측면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나서는 과정에서 수지타산 즉, 이른바 자산대비수익률(ROA)라든가 자본대비수익율(ROE)같은 것에만 매달린 결과, 인력의 지속적인 정리와 구조조정에만 매진해왔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노조와 결탁해서 이익을 나누었고, 그로 인한 부담은 협력업체 내지는 하청기업들에게 떠넘기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엄청난 속도로 양극화를 확대 심화시켰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터지긴 했으나,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 경제는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위기극복이란 명분을 내세워 시중에 대폭적인 통화 공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에 매달렸고, 그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처음엔 구조개혁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대출 증가를 통한 부동산 부양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상황이 더욱 엄중해진 현실에서 경제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이고 방법론은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 그리고 7월의 고용 동향을 접하고 나니, 기대는 저리 가고 수많은 걱정과 우려가 일제히 몰려든다.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나가돼,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잘 대처해야 하겠다.

솔직히 말해,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간의 정책을 접을 순 없을 것이라 본다. 다소 수정할지언정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다.

만일, 현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 데미지는 미처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용어 해설>

* SOC ; 사회 간접 자본(社會間接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

* 병크 ; 인터넷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로, 사실 새로 만들어진 합성어이고, 신조어이다. 특히, 커뮤니티사이트나 친구들끼리 카톡 또는 방송 등의 후기에서 ‘병크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병크는, 병맛 크리티컬의 합성어 또는 줄임말로, 말 그대로 충격적이거나 상상이상의 찌질함, 멍청함, 어이없음을 극대화시킨 표현의 신조어이다. ‘병 맛이 말 그대로 크리티컬 떳다’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이다. 흔히 ‘삽질한다’거나, ‘멍청한 짓을 했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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