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이명박 정권하 민간인 사찰과 댓글공작 진상조사와 파면해고 경찰관 복직 촉구

▲ 30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무궁화클럽이 주관하는 이명박 정권 하 민간인 사찰과 댓글공작 진상조사와 부당해고 경찰관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다.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공동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경찰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3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무궁화클럽 주관으로, 경찰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민주경우회, 경찰민주화 연대 등 소속 전, 현직 경찰관들과 사법실천연대, 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하여 이명박 정권하에서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 댓글공작과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전면 재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무궁화클럽 양동열 사무총장(서울경찰청 경위, 2009년 파면)은 개회사에서 "2009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소위, 영포라인의 핵심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시켜 경찰내부 게시판에 정체불명의 이백여명의 댓글 부대를 동원하여 경찰내부의 비판적인 글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을 달아 게시판을 장악하고, 이러한 기법을 연습한 후,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상에 댓글조작팀을 가동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이러한 악행은 계속되어, 경찰민주화를 요구하는 부산경찰청 김홍현 경위, 광주경찰청 정해권 경위, 장재룡 충북청 경위, 채수창 강북경찰서장, 장재룡 충북경찰청 경위 등이 파면·해임되고, 김명렬 인천경찰청 경위와 김영대 충북경찰청 경위가 의문사를 당하였다"고 울먹였다.

기자회견에서 경찰민주화연대의 채수창 공동대표는 "경찰권의 남용을 막을 경찰민주화는, 사회민주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사회민주화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라며 "위대한 시민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었으나, 경찰은 과거 반민주, 반인권적 공권력 남용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궁화클럽 김장석 공동대표는 "경찰 등 권력기관의 자체 셀프개혁은, 절대로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다"면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뒷북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축소, 왜곡수사를 답습하며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찰비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의 적폐청산을 촉구하였다.

연대발언에 나선 정의연대 연성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5년간 수행할 100대 전략과제의 첫 번째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들고, 그 첫 번째 과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사회 각 부분의 적폐청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하에서 민간인 사찰과 댓글공작을 벌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 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징계를 받고 해직된 경찰에 대한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촛불대통령이라고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개혁을 주장하다 파면·해임을 당한 경찰관들이 "생활고와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전원 복권과 복직을 촉구하며, 향후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 시위, 삭발, 철야농성 등을 이어가기"로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