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를 위협하는 세력들, 월세 5만원 내면서 7000만 원짜리 벤츠 타

LH 영구임대 입주자 외제차 141대 보유 김흥순l승인2018.09.04l수정2018.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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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국민들 세금 우롱하는 세력들외제차타는 부모까지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적극적 업무 안보는 LH법을 만들거나, 조례나 지침으로 제재 못하는 공권력의 무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말 기준 매월 임대료 5∼10만 원을 내는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벤츠와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등 외제차는 모두 141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입주자는 7,215만 원 짜리 베츠를 타고 다녔고, 어떤 입주자는 7,209만 원의 마세라티를 보유했다고 한다.

LH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월 5∼10만 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2017년 말 영구임대주택은 전국에 15만 가구가 있다.

임대주택에 살면서 외제차를 보유한 입주민들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LH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며,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LH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무주택자에 자산과 소득을 꼼꼼히 심사하고, 자동차도 2,500만 원 짜리이상을 소유하면,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H 관계자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은 자신들 명의가 아닌 부모나 회사, 렌트를 해서 타는 것”이라며 “LH는 외제차 타는 입주자들의 부모까지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두둔하는 듯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우롱하는 세력들이다. 외제차를 타는 부모까지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적극적인 업무를 안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선량이 국민들이 볼때는 한통속이다.

문제가 있다면 법을 만들거나, 조례나 지침으로 제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공권력은 무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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