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일반 시민의 휴대폰 요금 대신 내줘

국민권익위원회, "대납한 구청장, 부구청장 개인명의 휴대전화 요금 일체 환수" 재 권고 이근선l승인2018.10.02l수정2018.10.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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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당선되기 이전의 휴대폰 요금 등을 구청이 대납해 줄 수 있을까?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런데, 인천 중구청과 인천 중구청의 전 구청장이었던 김홍섭 씨는 이런 것이 가능했다. 김홍섭 씨는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당선되기 전인  12월 1일 ~ 12월 19일 이전의 휴대폰 요금 126,590원을 중구청이 대신 내줬다.

그 뿐 아니라, 휴대폰 요금 내역 속에는 새누리당의 당비로 추정되는 1만 원이 대납됐다. 그리고 커텐츠/부가사용 요금 50,823원과 단말기 할부금 22,000원까지도 대납됐다.

▲ 김홍섭 전 구청장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 @주민참여
▲ 휴대폰 요금 청구서 내역 중 @주민참여

이러한 사실은, 비영리 시민단체인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주민참여)가 최근 밝힌 내용이다.

인천시 중구청은 200억 원대 이상의 재산가로 알려졌던  김홍섭 전 구청장과 부구청장 개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중구청이 대납했다가, 기기값 41만9,400원을 회수했다고 밝힌바 있다.

주민참여가 개인명의 공용휴대폰 요금 지급 조사 요청을 통해, 김홍섭 전 중구청장 등에 대한 2017년에 임의 지급한 통신기기비 41만9,400원을 회수 조치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는 다시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천 중구청에서 일어난 부패 의혹을 재 조사 요구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시에 재조사 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건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인천 중구청과 부구청장이 개인명의 휴대전화 요금, 기계값, 소액결제 등을 시민 세금인 국가예산으로 납부한 건이다.

주민참여의 진정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국가예산으로 대납한 구청장과 부구청장들의 개인명의 휴대전화 요금 등 일체를 환수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인천 중구청은 2016년말 이후로만 일부 환수하는데 그쳤었다.

이에, 지난 9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는 원래 환수조치 권고했던 것과 동일(2013년 1월부터 대납한 금액 전체)하게 조사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였다.

이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위공무원과 구의원이 연루된 김영란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고발조치 요청한 공무원 건에 대해서도, 인천 중구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새로 뽑힌 홍인성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조직화되고 만연화된 부패행위에 진정어린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노조원들이 연루된 부패에 대해서 공식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볼때, 인천중구청의 청렴교육은 그저 또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 단연코 교육으로만 개인의 청렴행위는 고양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해,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인성 씨가 중구청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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