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선거법 위반 수사 급물살

5일 노원경찰서 지능계, 6·13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위반 고발인 조사 이근선l승인2018.10.05l수정2018.10.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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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노원경찰서 지능계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노원구 우원식 의원과 오승록 구청장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위반사건 고발인 조사가 있었다.

5일 노원경찰서 지능계에서 지난달 27일 바른미래당 양건모 (전)노원구청장 후보가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오승록 구청장장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위반 사건에 대한 북부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로 고발인 조사가 있었다.

노원구는 3명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고, 6·13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압도적인 승리를 한 지역으로 지난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지구당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의 주도하에 오승록 시의원과 김승애 시의원과의 예비후보 단일화를 명목으로 만여 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오승록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선출되어 우원식 의원이 오승록 후보가 노원구청장 후보로 단일화 되었다"고 직접 선거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발인 양건모 씨는 “더불어민주당에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의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원을 지역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의 주도로 노원을 지역에서 오승록 시의원과 김승애 구의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고, 노원을 지역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은 지역내 오승록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원구청장 후보’선출이라고 표시하여, 투표자들에게 구청장 후보 선출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공고하고, 경선투표를 빙자한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실행하였다”고 밝혔다.

▲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지역구에서 4명의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중 두명만을 대상으로 구청장후보선출 투표를 실시했다.

이어,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4월 9일과 10일에 예비후보자 4명에 대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등이 있었는데도, 4월 11일 이러한 직접투표를 실시했다”면서, “만약 이러한 경선을 빙자한 기상천외한 직접투표 방식으로 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허용하게 된다면, 향후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들러리 후보를 세운 후 임의로 후보선출 단일화 투표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수천, 수만건이 시행되어 혼탁한 선거판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노원구에서는 김성환 노원병의원이 선거과정 중에 양건모 구청장 후보를 허위사실에 의거하여 트위터등에서 비방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수사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성환 (전)구청장 시절의 다수의 토착비리가 신고되어 조사중에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6·13선거에서 오승록 구청장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대비하여 노원구내 사찰신도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연고자 카드를 만든다고 하면서 수백명의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정당법위반 등으로 고발되어, 현재 검찰 수사중에 있으며, 선관위로부터 선거 구민들에게 식사대접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중인 이경철 구의원이 고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60조 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돌리거나 문자등으로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25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6월 14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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