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 대규모 혐오범죄 책임자를 처벌하라”

인천퀴어문화축제 비대위, 기자회견 마치고 인천지검에 고소·고발장 제출 이근선l승인2018.10.11l수정2018.10.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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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수) 오후 3시 30분,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문지혜 인천녹색당 사무처장의 사회로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퀴어문화축제 때 대규모 혐오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10월 10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장애인철폐연합

기자회견은 경과보고에 이어, 이혜민 연구원(고려대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박사과정)이 김승섭 교수 연구팀의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 폭력피해 조사결과 브리핑을 했다.

이어, 박한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가 법률대리인단을 대표해 '사건이 갖는 의미, 처벌을 해야만 하는 이유' 등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 발언으로, 공동고발단체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를 대표해 이동익 조직교육국장이 연대발언을 했다.

* 법률대리인단 박한희 변호사 발언 들어 보기

"https://www.youtube.com/embed/h6Dz927ftp0"

*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교육국장 발언 들어 보기

"https://www.youtube.com/embed/cknmoKW4Oj0"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 “성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한, 이번 대규모 혐오범죄 사태를 일으킨 주동 세력에게 응당의 책임을 물어, 인천퀴어문화축제와 참가자들이 입은 모든 물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불허’를 방패막이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위해 열려있는 광장을 범죄 현장으로 만들고, 차별과 폭력을 조장, 방조한 허인환 동구청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조직적인 폭력사태와 방해행위 앞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태를 키운 경찰은 책임소재를 밝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순서로, 이혜연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자회견은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과 공동고발단체인 녹색당 인천시당,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여성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등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인천퀴어문화축제 대규모 혐오범죄 책임자를 처벌하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렸던 9월 8일, 우리는 동인천 북광장에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 개신교 단체들은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했으며, 이에 선동당한 반대집회 측 사람들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물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폭력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해 타인의 존엄한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과 동구청은 사실상 폭력사태를 방관하며 북광장을 범죄 현장으로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 혐오세력의 폭력행위에 경찰과 동구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더해져 축제에 참여했던 성소수자와 장애인, 여성, 청소년들은 심각한 혐오와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돼야 했다.

그날의 광장은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배제가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어디로 갔는가? 혐오세력이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규정을 깡그리 무시함으로써 반헌법적 폭력사태를 저지르는 동안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조차 보장받지도 못하는 성소수자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에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 방해를 일삼은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성시화운동본부, 예수재단, 인천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의 단체들과 교회들, 그 구성원 일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끝까지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성소수자 역시 공동체의 동등한 시민이므로 그 어떤 이유로도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보편타당한 명제를 사법부의 입을 빌려 천명하려는 것이다.

5시간에 걸쳐 끝냈던 9월 8일의 행진처럼 법정 공방이 힘겹고 지리멸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존재를 건 싸움에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소수자 인권을 향한 정의가 이 사회에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타인의 존엄한 권리를 짓밟은 혐오세력과 9월 8일 폭력사태에 일조한 공권력, 소수자와 약자를 억압하는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저항하고 마침내 한 발씩 진보해 나갈 우리의 힘을 믿는다.

하나. 혐오범죄 뿌리 뽑자. 성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한 이번 대규모 혐오범죄 사태를 일으킨 주동 세력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겠다. 인천퀴어문화축제와 참가자들이 입은 모든 물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하나.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불허’를 방패막이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위해 열려있는 광장을 범죄 현장으로 만들고 차별과 폭력을 조장, 방조한 허인환 동구청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하나. 조직적인 폭력사태와 방해행위 앞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태를 키운 경찰은 책임소재를 밝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8년 10월 10일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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