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사태로 본 세금도둑들이 잘사는 나라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한국 최고의 도둑은 세금도둑이다. 관료들과 유착된 전형적인 고전적 비리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가 파장을 더해가고 있다. 이번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엄마정치의 성과다.

2018년 가장 잘한 일은 엄마들의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전국 180여 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도 10월 11일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비리 혐의 유치원) 실명 공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리스트 공개의 숨은 주역인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도 수차례 했고, 행정소송도 했다.

일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비리기관 명단을 줬지만, 대부분은 비공개를 했다. 학부모들에게 어떤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지 못했다.

엄마들이 애써오던 상황에서,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는 순순히 제출했다는 점에서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백태가 드러난 건 뜻 깊다고 본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모든 비리기관 명단이 아니라, 특정 감사의 결과였다. 명단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라고 해서 비리가 없다는 보장도 없다.

학부모나 예비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에 더 빠졌다. 연일 사립유치원 비리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유총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지만,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어온 교육당국이 특별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고 한다.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세금 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든 기관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비리 유치원 공개로 알 수 있듯, 교육지원청마다 감사 기준이나 감사 횟수, 공개한 정보도 그렇고 모든 게 다르다.

의원실에 준 정보를 학부모 당사자에게 주지 않은 것도 매우 유감이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책도 필요하다.

썩은 곳이 너무 많다. 세금도둑들은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항상 관료적폐 척결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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