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소위 ‘핵쓰레기통 모형 협박 사건’

퍼포먼스 과잉 대응 말고, 핵마피아 청산에 나서라! 이경자l승인2018.10.23l수정2018.10.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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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집행위원장

(전)노동당 부대표

오늘(10/17) 안양검찰청에 사건 조사를 받으러 ‘피의자’ 신분으로 다녀왔습니다.

올 3.11 후쿠시마 7주기를 맞이하여, 행사 기획단에서 ‘핵쓰레기’를 주제로 사전 퍼포먼스를 기획했습니다. 작은 깡통에 노란 칠을 하고, 방사능 표시를 하여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만든 후, 편지와 홍보물을 넣어 과기부와 산자부 등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주요 언론사에 보낸다는 기획이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을 전후로 약 100여개의 핵쓰레기 모형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게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되면서 마치 테러를 저지른 것처럼 회자가 되었고, 저와 영광의 택배가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1만 5천여 톤이 쌓여 있고, 처리 방법을 모른 채 계속 쌓여만 가는 10만년도 넘게 보관해야 하는 대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소 가동의 댓가로 나오는 핵쓰레기입니다. 엄청난 열과 맹독성 방사능을 뿜어내기 때문에, 지하 깊이 묻거나 거대한 콘크리트 안에 가둬 두는 것 외에 세계 어디에서도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재처리를 시도했으나, 그 역시 많은 위험과 비용, 잦은 사고로 중단되거나 시도 정도의 수준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는 지금도 접근할 수 없고,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방사능을 뿜어낼 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발전소를 돌리고, 더 짓고, 수출하고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일상적인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재앙을, 위험성을, 책임있게 고민하고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불법 매각이나, 한빛 핵발전소의 구멍 숭숭 뚫린 격납건물의 위험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고작 깡통이 무서워 경찰과 군대, 소방대원을 동원하여 작전을 벌인 민첩함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열 달 가까이 흐른 후에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검사의 질문 요지는 “소란과 공무 집행 방해의 ‘의도’가 있었냐?, 불안을 조장할 ‘의도’가 있었냐?”에 집중되었습니다.

세상에 깡통으로 그런 사단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관련기관(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보낸 택배박스에 핵폐기물이라도 들어 있는 것처럼 과잉 대응했다면, 실제 핵폐기물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가요? 

적어도 일반 국민이 아니고, 전문적인 기관이라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부와 검찰은 당장 핵발전소 중단하고, 불법과 비리부터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퍼포먼스 과잉 대응 말고, 핵마피아 청산에 나서라!

▲ 편지와 홍보물을 넣어 과기부와 산자부 등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주요 언론사에 보낸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 깡통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성명서>

출석 요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다.절박하고 절실한 요구, 핵발전소 중단과 핵재처리 실험 반대의 목소리는 정당하다.

핵쓰레기 모형 소포 배달 퍼포먼스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

3월 12일 오후. ‘국가 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내사사건’에 대한 피혐의자로 우리 단체의 이경자 집행위원장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 1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2018년 2월 22일 경, 대전시민 일동 명의로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각 공공기관 단체장 앞으로 핵폐기물 의심 우편물을 배송한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달 말, 영광 핵발전소 주민들이 보낸 핵쓰레기 모형 택배 퍼포먼스로 한바탕 소동이 났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핵발전과 핵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절박한 지역 주민들의 호소가 담긴 편지와 작은 깡통에 그렇게도 위협과 불안과 공포를 느꼈는가!

군경과 소방서, 방사능 측정기가 동원되고, 관련 부처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선박 전체의 차량 검사를 하는 등 합동 작전에 버금가는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사건 조사를 한 것이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난 지 7주기가 되는 날이었고, 올 해는 3월 10일 광화문에서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라는 주제의 대규모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3.11 기획단은 사전 홍보와 핵쓰레기 문제의 심각함과 지역 주민들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 ‘핵쓰레기를 나누다’ 배달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되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진상 파악을 할 수 없고, 하루에 950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핵발전 사고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는 지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방사능 누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발전소 5기를 짓고 있고, 이어지는 포항 지진에도 지진대 위의 핵발전소를 멈추지 않고 있다. 대도시 대전 한복판에서는 위험천만한 핵재처리 실험을 시도하려고 한다.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핵쓰레기 모형이 아닌 실제 고준위 핵폐기물통을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 쌓아 놓고 살고 있다. 몇 시간의 공무 마비가 아니라 우리는 삶 자체에서 위협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후대에게 재앙을 남겨 줄 핵발전정책을 결정하고, 확대하고, 강행한 책임자들은 누구인가? 다른 나라에서 포기한 핵재처리 실험을 신기술이라며 밀어붙이는 기관은 어디인가?

국민의 출석요구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이들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 부처이며, 최초의 신고자라고 알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에 보인 대응의 규모와 신속함을 다른 핵발전소 관련 사고나 문제에도 보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쌓여 가는 핵쓰레기를 임시 저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왜곡해선 안된다.

이번 해프닝으로 발생할 어떤 법적 책임도, 불이익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정부 부처의 공개적인 사과와 핵쓰레기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퍼포먼스 과잉 대응, 과정부와 산업부는 공개 사과하라!

-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 탈핵 활동 보장하라!

- 갈 곳 없는 핵쓰레기, 지금 당장 핵발전을 중단하라!- 위험천만 핵재처리 실험, 전면 폐기하라!

2018. 3. 12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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