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SBS 홈페이지 갈무리

SBS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재미와 함께 ‘죽은 상권 살리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인천 중구청 경제정책과는 2018년 1월경부터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측에 출연 교섭을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인천 중구청(경제정책과)의 방송 출연 요청 시점을 살펴보면, 2017년 11월에 청년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불과 한 달여 후부터 방송 광고를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인천 중구청이 SBS와 출연 교섭을 시작한 인천 신포동 우현로 35번길 일대에 2018년 1월에는 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 몰이 없었다. 영업조차 하지 않았는데, 죽은 상점이나, 죽어 가고 있는 상점이 있을 수 없다. SBS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죽은 상권 살리기’ 취지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공한 푸드트레일러(8대) 가스시설 완성검사 실시 현황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하면,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이 없이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만약, 허가 없이 영업(조리)을 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비영리 시민단체인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에 의하면, 이 골목의 청년몰 푸드 트럭 8대 중 7대에 설치된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은, 2018년 3월 12일에 교부되었다. 다시 말하면, 2018년 3월 12일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는 푸트 트레일러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인천 중구청은 3월 12일까지도 푸드 트럭도 없고, 죽은 상점도 없는데 1월경에 SBS 측과 방송 출연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SBS측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 혈세 2억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디어스(2018. 8. 28.) 기사에 따르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측은 처음에는 (인천 중구청의) 방송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방송 요청을 거절하였다가 SBS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죽은 상권 살리기’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방송을 하기로 번복한 사유는 도대체 뭔지 궁굼해 진다.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측과 인천 중구청에 의한 ‘죽은 상권 살리기’ 프로그램 방영 경과 @NPO 주민참여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측과 인천 중구청은 2018년 4월 4일 계약을 했다. 이후 6월 23일이나 되어 청년몰이 개장되었다.

그리고, 7월 27일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방영됐다. 청년몰이 개장되고 1개월 밖에 안된 시점에서, ‘죽은 상권 살리기’ 프로그램에 방송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죽어보지도 못한 상권을 살리겠다며 방송이 나간 것이다. 인천 중구청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측에 2억 원의 혈세를 협찬금으로 줬다.

한편, NPO 주민참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 중구 청년몰이 방송에 나가고 부동산 가격이 상등하였다. 건물가격 뿐이 아니라, 월 임대료도 상승하였다.

NPO 주민참여가 확인한 건물 A는 짧은 기간에에 1억 원의 매매 차익을 올렸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통상 10억 원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서는 8개월에서 1년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17년 7월경, 5억 원에 건물 A가 매입되었고, SBS와 중구청이 계약하기 4일 전에, 5억 원이던 건물 A가 6억 원에 매도되었다. 

9개월만에 1억 원이 올랐다.

2018년 4월 6일에, 인천 중구청(경제정책과)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측과 2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인천 중구청은 2억 원을 들여서 무엇을 한 것일까?

NPO 주민참여는 “청년몰 사업은 국비가 7억5천만 원 투입됐다. 시비와 구비가 6억 원이 지원됐다. 청년몰에 입주한 상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다”고 밝혔다. 전체 청년몰 사업비 15억 중 10%에 해당한다.

청년몰 입주자는 '개인사업자'이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SBS 측에 협찬금으로 전달된 2억 원은, 인천 중구청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편성한 전체 중구청에 대한 홍보비로, 사전에 편성된 명목이 있는 돈이다. 시민들의 혈세인 것이다.

최근 5년간 인천 중구청이 년 단위로 지출한 광고비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7천 5백만 원 선이었다. 전체 구민, 구정 광고비에 소요된 금액에 대비해 보면, 개인사업자 몇 곳을 위하여 3배나 되는 예산을 지출한 것이다.

결국, 지난 9월경 인천 중구청 관련 부서는 의회에 추경예산 2억 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인천시민과 동구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NPO 주민참여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심각한 사례라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찬금 2억 원에 대해 환수 조치할 것을 청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 내용 ; 협찬고지 위반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SBS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통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의 협찬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가'

이와 관련해, NPO 주민참여의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의 협찬고지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29회 방송분에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위반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방송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방송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중구청장이 있을 때 발생한 일이다. 당시 김홍섭 중구청장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해,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인성 씨가 중구청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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