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20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원내·외 7개 정당과 전국 570여 개 사회운동단체들이 결성했다.

▲ 오늘(3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50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차윤석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노동당 장시정 비대위원,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이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빠진 기자회견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를 바꿔라, 국회를 바꿔라>라는 요구는, 모든 국민들이 오랫동안 국회에게 주문해온 사항”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회는 언제나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경고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국회였지만, 더 이상은 그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국민이 비판해온 것은 정치와 국회가 아니라, 정치와 국회를 지배해왔던 관행과 악습이다. 지지자를 배반하는 정치인, 선거공약을 저버리는 정당의 낡은 문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지금처럼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개혁의 시작이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한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적인 방향타라는 점에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로 가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조정될 성격도 아니다.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여름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두 달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했고, 남아있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결단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런 현실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에 관한 촘촘한 연구가 아니라,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 역사적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의 변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정치개혁문화제·1인 시위·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을 조직하며,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3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6개 정당(노동당 울산시당, 민중당 울산시당, 바른미래 울산시당, 울산 녹색당, 우리미래 울산창준위, 정의당 울산시당)과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홍종민

▲ 오늘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6개 정당(노동당 울산시당, 민중당 울산시당, 바른미래 울산시당, 울산 녹색당, 우리미래 울산창준위, 정의당 울산시당)과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의 발언자는 노동당 이향희 울산시당 위원장> @사진제공 ; 홍종민

한편, 울산에서도 오늘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6개 정당(노동당 울산시당, 민중당 울산시당, 바른미래 울산시당, 울산 녹색당, 우리미래 울산창준위, 정의당 울산시당)과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의 뜻을 온전하게 반영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차 취합은 오는 11월 15일(목)이며, 12월 말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에 전달 예정이라고 한다. 이 서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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