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시, 인천 중구에 “전임 구청장 등의 휴대전화 요금 등 전액 회수 조치하라”

NPO 주민참여의 권익위에 재조사 요구와 권익위의 인천시에 재조사 결과 이근선l승인2018.11.02l수정2018.11.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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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청 전경

김홍섭 전 인천시 중구청장은, 중구청장 당시 자신과 부구청장들의 개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기계값, 소액결제비를 국가예산(일상경비)으로 대납해 오다가, 비영리 시민단체인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의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져 감사 요청한 바 있다.

인천 중구는, 김홍섭 전 구청장의 임기 시작 전인 2012년 12월 20일 이전(구청장이 아닐 때)에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과 기계값 그리고, 새누리당 관련 소액결제까지도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황당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NPO 주민참여가 감사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중구청 자체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다가,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3년 1월부터 환수조치 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다.

중구 감사실은 환수조치 처분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1,861,620원만 환수시킴) 환수조치 시키고, 축소 종료시켰다.

 

이에 대해, NPO 주민참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권익위는 인천시 감사실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2018년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NPO 주민참여 측에 인천광역시의 재조사 결과(제목 ; 재조사요구 사건 결과 통지(2018부패2748호)를 통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NPO 주민참여 측에 보내 온 인천광역시의 재조사 결과(제목 ; 재조사요구 사건 결과 통지(2018부패2748호)

인천광역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요구를 수용하여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기간 동안의 기기대금(할부금) 및 부가서비스요금(켄텐츠)에 대하여, 전액(3,935,140원)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통화요금의 경우 공용사용 여부에 대한 소명이 곤란하여 회수시점을 2016년 12월 내부 공문시행 이후로 제한하여, 당초 조사로 갈음하였다”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

200억대의 재산가로 알려진 전 구청장의 개인명의 휴대전화의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기계값, 소액결제비를 국가예산(일상경비)으로 대납하게 청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또한, 옳지 않은 청구에 대해 비용을 납부해 준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3년 1월부터 환수조치 하라는 처분요구를 받고도 일부만 환수하고, 나머지는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가 다시금, 전액 환수조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무시하고 인천시도 무시해 버렸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이제 다시, 권익위와 인천시가 규정대로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제는 중구청에서 제대로 전액 환수조치할지 그 또한 궁굼해 진다.

그간의 중구청은 구청장, 부구청장들, 공무원들까지 총체적 난국이었다. 새로 당선된 홍인성 중구청장은 벌어진 문제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각종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야 할 것이다.

법과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는데, 왜 공무원들은 위법한 행위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잘못이 확인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다. 잘못이 확인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힘을 얻는다.

한편, 위 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고손실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구청장과 부구청장들은 기계값을 세금으로 대납하고 그 기계를 구청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의하여 횡령 등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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