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안심 못 해, 민간위탁 원장의 전횡 심한 경우 허다해

시민의 감시와 노동조합의 존재는 필수! 이건수 기자l승인2018.11.07l수정2018.11.07 15:3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사립유치원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면서 비리와 갑질이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박용진 의원의 공개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분노를 사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부대책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부모들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민간위탁을 받은 원장 한 명이 견제 받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에서는 비리와 전횡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춘천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 11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강원지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1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강원지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장학어린이집, 우두나무어린이집, 거두행복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급식 비리, 무료노동과 부당해고, 갑질, 비리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는 개원 준비기간 중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노동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들의 추가보육수당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그 돈 없으면 죽니?”라는 갑질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모니터링이나 급식지원센터에서 감사가 나올 때는 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을 꺼내놓았다가, 평소에는 중국산을 사용하는가 하면, 춘천시 급식지원관리센터의 식단표를 활용하지 않고 임의로 바꿔 영아들의 일일 영양소에 미치지 못하는 식단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 중에는 교사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지속적으로 자신과 남편에게 선물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새벽부터 자정까지 끊임없는 문자로 심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첫 월급을 받은 교사들에게 속옷 선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고, 보육교사들의 추가보육수당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그 돈 없으면 죽니?”라는 갑질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비리유형은 교직원 허위 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 교구 구입시 리베이트 수수, 식자재 빼돌리기 등 급식비리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받은 원장 한 명이 견제 받지 않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어린이집의 시스템을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은 지자체를 통한 비리 고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상황을 고발했다.

보육지부 강원지회는 '사유화된 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대안이 아니라면서, 공익신고자보호조례 제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정, 특별감사 실시 등을 주장했다.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보육교사들은 잠재적 예비범죄자 취급받는 장시간/고강도/아이-부모-원장의 다자간 감정노동자입니다.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십여년 동안 보육현장 교사들의 어린이집 운영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육노동자들은 더 이상 시를 믿지 않습니다. 그간의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것에 학습되어 버렸습니다. 지자체를 통한 비리고발을 더 이상 제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버티며 자신의 아이만큼이나, 혹은 비혼임에도 아이들을 사랑해서, 현장을 지키왔던 수 많은 보육노동자들이 공익제보와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노동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을 앞으로 보지 못한다는 절망과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어린이집의 비리 / 부당해고 / 블랙리스트가 춘천지역에서 불편한 진실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불신에 찬 부모관계의 종식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장 한 명이 견제 받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어린이집의 시스템을 처음부터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소규모 고용구조를 가진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노동자들이 고용상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원장의 전횡에 침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규모는 전국어린이집 대비 7%대로 이전의 어느 정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춘천시도 2017-2018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은 맡기려는 가정이/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시설장들은 저출산으로 현원이 떨어지니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지 말라고 집단행동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사-고령화로 인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시설장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급급합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84개소를 뺀 나머지 개인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는 여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춘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사례처럼 이미 ‘사유화된 무늬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고용을 통해 공적인 고용구조와 민주적 통제구조를 만들어내야 어린이집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적구조를 만드는 입법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은 부모-교사-시설장이 함께 아이를 중심으로 뭉치고 협력할 때, 부모들이 드나들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가 되는 것을 저희는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육노동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육노동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정치하는 엄마들’, 박용진 의원과 함께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들을 공개하며, 다수의 시립유치원 유피아 구조에 견고한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오늘의 춘천시 국공립어린이집 현안 문제점의 해결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성이 확보된 국공립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을 견제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어린이집 비리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근절 될 수 있습니다. 보육현장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기를,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보육현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 보육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권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키울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 요구합니다.

▪ 춘천시에 요구한다!!

- 관리감독의 책임지고 출산보육과 (과장/계장/주무관)공무원을 징계하라!

-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장학/우두나무/거두행복의 위탁을 즉각 취소하여 정상화하라!

- 국공립어린이집비리관련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라!

- 문제가 야기된 국공립어린이집들의 특별감사와 감사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진행하라!

- 위탁심의위원회의 공개경쟁원칙 위탁과정임을 증명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 문제되는 원에서 발생한 일들의 정보를 공유하여 부모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라!

▪ 춘천시의회에 요구한다!!

- 블랙리스트 구제하라.

- 공익신고자보호조례 제정하라.

- 민원에 의한 단발적인 어린이집비리 말고 위탁문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라!

- 국공립어린이집 직접운영/ 안전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정하라!

2018년 11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 전국공공운수노조 강원지역본부 /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 강원지회 /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 춘천시민연대 / 춘천여성회 / 춘천여성민우회 / 춘천지역사회네트워크)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view

* 개미뉴스 기사는,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후원금으로 만들어 집니다.

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

이건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협동조합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40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간석오피앙 1차 202호  |  대표전화 : 032-424-7112  |  팩스 : 032-429-6040
등록번호 : 인천 아 01227  |  등록일 : 2015년 03월 31일  |  발행인 :   |  청소년보호 책임자 :   |  편집인 : 이근선
깊게 보는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8 개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