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안심 못 해, 민간위탁 원장의 전횡 심한 경우 허다해

시민의 감시와 노동조합의 존재는 필수! 이건수 기자l승인2018.11.07l수정2019.02.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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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면서 비리와 갑질이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박용진 의원의 공개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분노를 사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부대책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부모들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민간위탁을 받은 원장 한 명이 견제 받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에서는 비리와 전횡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춘천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 11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강원지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1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강원지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급식 비리, 무료노동과 부당해고, 갑질, 비리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는 개원 준비기간 중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노동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들의 추가보육수당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그 돈 없으면 죽니?”라는 갑질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모니터링이나 급식지원센터에서 감사가 나올 때는 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을 꺼내놓았다가, 평소에는 중국산을 사용하는가 하면, 춘천시 급식지원관리센터의 식단표를 활용하지 않고 임의로 바꿔 영아들의 일일 영양소에 미치지 못하는 식단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 중에는 교사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지속적으로 자신과 남편에게 선물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새벽부터 자정까지 끊임없는 문자로 심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첫 월급을 받은 교사들에게 속옷 선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고, 보육교사들의 추가보육수당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그 돈 없으면 죽니?”라는 갑질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비리유형은 교직원 허위 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 교구 구입시 리베이트 수수, 식자재 빼돌리기 등 급식비리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받은 원장 한 명이 견제 받지 않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어린이집의 시스템을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은 지자체를 통한 비리 고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상황을 고발했다.

보육지부 강원지회는 '사유화된 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대안이 아니라면서, 공익신고자보호조례 제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정, 특별감사 실시 등을 주장했다.

 

'춘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원장 전횡' 관련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8. 11. 7.자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안심 못 해, 민간위탁 원장의 전횡 심한 경우 허다해」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강원지회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춘천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이 비리, 무료노동과 부당해고, 교구 구입시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가 발생했고 갑질을 일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어린이집은 해당 교사에 대한 해고는 춘천시의 ‘2개월 자격정지 징계’와 어린이집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을 뿐,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급식비리, 교구 구입시 리베이트 수수 및 원장 갑질, 블랙리스트 등의 비리사례는 A어린이집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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