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공공성 훼손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 포상금제도 즉각 중단하라!”

인천교통공사, "안전 문제 등이 생기면 폐지를 한다, 지켜보고 의견 달라" 이근선l승인2018.11.07l수정2018.11.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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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장애인콜택시 @인천교통공사

한 달 운송수입 상위 65% 운전원들에게만, 포상금 차등지급

운송수입 경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안전과 공공성에 문제 생길 수 밖에 없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6일 성명을 발표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9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에게 시범실시하고 있는, ‘운송수입 포상금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직원들에게 그동안 지급하던 포상금제도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9월부터 한 달 운송수입 상위 65% 직원들에게만 포상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불통행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그러나, 이러한 제도 실시에 대해 이용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시행 2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의 사태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불통행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장차연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반 택시운송사업과 달리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일반택시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공교통수단으로, 수익보다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어야만 하는데, 장애인콜택시가 수익성을 잣대로 운영이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장애인들에게 돌아오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콜택시가 운송수입 경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안전과 공공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인천장차연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콜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험한 과속운전, 대기시간 축소, 공차거리가 긴 장거리 이동 거부, 승하차가 오래 걸리고 서행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피, 수입보장이 어려운 섬지역, 야간운행 거부가 발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뿐 아니라, “다음 콜을 당겨 받기 위해 아직 승객이 하차하지도 않은 콜택시를 빈차로 미리 등록하는 편범 운행이 발생하고, 운전원의 조기출근, 점심, 휴게시간 없는 초과근무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고위험 상승까지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많은 장애인들이 과속운전으로 인한 급정거, 급출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먼 거리를 자주 이동하거나, 택시 도착 전에 미리 나와 대기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정도로 콜택시 연결이 잘되지 않거나, 운전원의 짜증과 폭언을 듣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운전원들의 섬지역 배치거부를 조장하는 꼴이 될 것

특히 “강화, 영종 같은 섬 지역은 지금도 장애인콜택시가 부족해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운송수입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적용한다면, 운전원들의 섬지역 배치거부를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손님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성과 공공성은 현재도 부족함이 있다. 때문에 운송수입에 따른 포상금제도는 장애인콜택시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운송수입 포상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갑질행정'

이어 “이런 운송수입 포상제도 보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는 콜접수 거부, 장애인에 대한 불친절, 편법운행, 과속운행에 대한 규제와 섬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한 보완, 야간운행 증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운전원, 차량 증원과 같은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근본적 개선에는 소극적이었던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수익성 향상을 위한 운송수입 포상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콜택시제도는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의 긴 시간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그 목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운송수입 포상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천장차연의 입장을 공감한다"

한편, 인천교통공사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도 인천장차연의 입장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모 운전원은 개미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얼마되지 않는 돈때문에 동료들과 경쟁하는 것도 우습고, 실제 과속을 하게되는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한다. 어떤 때는 고객인 장애인분께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장차연이 주장하고 있는 과속 운전, 대기시간 축소, 공차거리가 긴 장거리 이동 거부, 승하차가 오래 걸리고 서행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피, 수입보장이 어려운 섬지역 거부, 야간운행 거부가 발생 할 것이란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운전원들이 본인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운송수입금 포상금제를 시범 운영하게 된 배경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송수입금 포상금제를 시범 운영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인천시가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 지도점검을 갖고, 운전원별 운행실적이 최저 6.4건, 최고 14.6건으로 나타난 점을 들어, 운전원간 운행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공사에 운행실적이 적은 운전원들의 실적향상 방안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달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중 분석한 결과와 이용자, 운전원, 장애인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해고 인천시와 논의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안전 문제 등이 생기면 폐지를 한다, 지켜보고 의견 달라"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장종인 인천장차연 사무국장에 의하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 후 인천교통공사 육상교통엽업처장과 교통복지팀장이 찾아와 만났는데, 긴 시간 동안 수익포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공사에서는 콜택시 운영효율을 높여 장애인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취지의 제도라며, 좀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포상제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거리 이동시 장시간 대기 등 이동권 침해, 불친절 증가로 인한 서비스질 하락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2달간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 만약 안전 문제 등이 생기면 폐지를 하겠으니, 지켜보고 의견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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