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수협의 단전·단수 조처,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중단시켜야”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 서울시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 이근선l승인2018.11.14l수정2018.11.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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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3일 밤)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서울시청 로비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 @차윤석(노동당)

수협(수산업 협동조합)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로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 단전, 단수를 시켰다.

상인들이 신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이전을 거부하자, 당시 영업을 하고 있던 281개 업소 상인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전기와 물을 끊은 것이다.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상인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단전·단수 조치를 풀지 않았다. 상인들은 단전·단수 조치 8일째인 지난 12일 오전 10시 경부터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단전, 단수 해제’를 요구하며, 법적 시장개설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당(비대위원장 나도원/ 대변인 류증희)은 이 사태와 관련해 13일 논평을 통해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기와 수돗물을 끊은 수협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처사가 일주일 넘게 계속됐다. 단전·단수에 이어 수협은 지난 9일 상인들에게 퇴거 ‘최후통첩’을 했고, 17일 이후에는 옛 시장에 대한 폐쇄 작업에 들어간다며 상인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노량진 수산시장의 법적 개설자인 서울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사태를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나서서 행정명령으로 수협의 불법적인 단전·단수를 풀어달라는 상인들의 절박한 요청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과 수협의 갈등을 낳은 근본적 원인은, 옛 시장 부지에 대한 상업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며, “‘현대화’라는 허울 속에, 고쳐 쓸 수 있는 멀쩡한 시장을 철거해 수협의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기존 시장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새 건물을 지어 상인들을 이주시키는 게 수협이 추진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골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에 복합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수협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현대화’인가?”라며 되물었다.

▲ 어제(13일) 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불꺼지고 바닥이 차가운 서울시청 로비 농성장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 @차윤석(노동당)

노동당은 “시장은 공공재이며, 시민과 상인의 공간이다.  그러기에 2000년대 초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도, 노량진 수산시장의 공공성 유지와 다른 용도로의 개발 차단을 위해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기관인 수협에 맡겼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 그 수협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지금 상인들을 단전·단수로 겁박하며,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수협을 비판했다.

노동당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전·단수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조치이며, 무엇보다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그 정당성이 제한되어 있는 조치”라며, “서울시는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에 관한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도매시장 개설자로서의 수협을 관리 감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 행정명령으로 수협의 불법적인 단전·단수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서울시는, 수협의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면담은 거부하고, 3차에 거쳐 퇴거요청 공문만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청에서 '단전·단수조치 해제 촉구' 기자회견,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개최

한편, 이 사태와 관련해 오늘(1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어, 오늘(14일) 오후 7시 서울시청 로비 앞에서 ‘토란(토지난민연대),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대책위’가 공동주관으로 긴급기도회(380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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