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출산율 0인 국가에 미래는 없다.

예산 120조, 정부 ‘올해 출산율 0명대’ 공식화, 저출산대책 다시 짜야만 한다. ‘인구절벽’이 재앙 수준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득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망했다. 이미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나와 예상은 됐던 것이지만,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도,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10년 내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활력을 잃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을 크게 밑돌면서, 사실상 꼴찌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94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1.07명으로 반등했지만, 2분기에 0.97명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하향 추세다.

최근 12년간 저출산대책에 120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했지만, ‘고비용 무효율’을 넘어 재앙으로 귀결됐다.

2000년 1.47명이던 출산율이 이만큼 떨어진 것을 보면, 그동안 요란을 떨었던 정부 대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핵심 전략은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대책을 만들다 보니 중구난방이 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저출산대책이 190개에 이르고, 이중 상당수가 중복·유사 대책이라 90여개를 없앨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산만 낭비하고, 정책 효과는 거의 볼 수 없었다는 얘기다.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는 출산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권력의 갑질과 기득권들의 독식 때문이다. 둘째, 상속, 세습의 일반화 때문이다. 셋째, 갑질의 대상인 을을 더 이상 공급할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청년 고용절벽이나 양육비·교육비·주거비 부담, 그리고 결혼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출산은커녕 결혼 자체를 회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과연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결혼은 사치’라는 분위기에서 출산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출산 대책을 ‘국가 대계’ 차원으로 끌어올려,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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