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실제 내용은 다르다는, 탄력근로제

소득 없고, 휴식 없는 탄력근로는 조삼모사의 전형 김흥순l승인2018.11.26l수정2018.1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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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탄력근로제는 일하는 시간을 딱 일주일 단위로 따지지 않고, 일이 몰릴 때는 많이 일하고, 반대로 일이 없을 때는 적게 일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맞춘다는 개념이다.

지금은 계산하는 기준을 최대 석 달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리자는 게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생각인데, 노동계가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한 주에 64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40시간 일해 평균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게 탄력근로제 광고다.

이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면 장시간 일하는 기간은 3개월이 넘을 수 있고, 1년이라면 6개월 이상도 될 수 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겨우 과로 사회를 탈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는데, 탄력근로를 확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 이유는 또 있다.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첫 주에 52시간, 다음 주에 28시간 일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탄력근로가 없었다면 첫 주는 12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1.5배의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2시간이 아니라, 18시간 일한 것으로 수당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탄력근로를 적용하면 평균으로는 주 40시간 일한 셈이라, 초과 수당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임금이 줄어든다.

결국,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면, 그만큼 임금이 더 줄어든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호소가 부담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굳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정이 모여 올해 안에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지만 서로 거리가 멀다.

탄력 근로를 확대하되,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보완대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소득 없고, 휴식 없는 탄력근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전형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리는 것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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