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 인권조례 놓고 찬반 양론 격돌

통과 여부는, 인천시의원들의 몫 이근선l승인2018.11.27l수정2018.11.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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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천인권조례)”을 발의하고 입법예고 했다. 대표 발의자는 조성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들의 찬반 양론이 뜨겁다. 

지난 20일 오후 2시, ALL(올)바른인권세우기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개 단체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인천인권조례는 오히려 인권 보호가 아닌 규제를 낳는다. 이 조례는 법적으로 따져도 정당성이 결여된다. 사상과 감정을 법으로 통제하는 공산주의와 비슷하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인권조례안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입장도 뜨겁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시 인권조례안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도시입니다. 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 강력하게 저지 하는 의견을 시의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제정안 입니다. 또 무산되게 둘 수 없습니다. 인천시 인권조례를 지켜주세요. 지역 상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지를 모아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권조례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xZmGEFZco1kuwK251xsn5KxEqasJIr19ndEOOUFW7BwS42Q/viewform

그 뿐 아니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민과 함께 제 시민단체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이다.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4월 전국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지역 인권조례를 제정·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인천광역시만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 예고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악한 인권조례’라며,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대세력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옹호활동에 대하여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인천이 인권 선도 도시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걸 맞는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의 인권이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 뿐 아니라, 지난 20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문종권/ 이하 인천장차연)도 성명을 통해 “인권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며, 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인천장차연은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시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인천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인권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2016년과 2017년 인권조례 제정이 보수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고, 이번에도 이들이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인권조례 반대세력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AIDS를 확산한다’며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인권조례가 목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서울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학생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다. 그러나 차별과 학대를 사후적 처벌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인권조례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차별과 학대에 노출된 사람들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에 인천시의 책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대세력은 ‘동성애 조장’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인권조례는 인권취약계층에 성소수자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보였던 집단적 광기와 차별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인종,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보편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이 일부 반대세력의 정치적 압박에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는 “인권의 가치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을 위해, 인권조례의 원칙 있는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인권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광역시만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고, 전과 다르게 이번 8대 인천시의회는 더불어 민주당이 34석, 자유한국당 2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불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진다.

다음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 전문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성명>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1월 12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 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입법 예고하였다.

2. 이에 인천시민과 함께 제 시민단체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이다. 인천시민의 인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4월 전국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지역 인권조례를 제정·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인천광역시만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 예고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다. 

3.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런데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악한 인권조례’라며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세력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옹호활동에 대하여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세력은 인천시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하는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인천이 인권 선도 도시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걸맞는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의 인권이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에 촉구한다.

6.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인천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소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일부 종교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구현할 수 있는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이 인권도시로, 인천시의 인권행정과 인권정책이 보다 향상되길 바라며, 다시한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2018. 11. 20.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교육·연구local+, 낙타사막, 커뮤니티씨어터 우숨, 문화인천네트워크. 미추홀학부모넷.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복숭아꽃,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사)인천민예총. 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인권네트워크. 인천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행동하는양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

인권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다!  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이 입법예고 되었다.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시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인천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인권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2016년과 2017년 인권조례 제정이 보수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고 이번에도 이들이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권조례 반대세력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AIDS를 확산한다’며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조례가 목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일 뿐이다.

얼마 전 서울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학생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다. 그러나 차별과 학대를 사후적 처벌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인권조례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차별과 학대에 노출된 사람들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에 인천시의 책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반대세력은 ‘동성애 조장’등의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인권조례는 인권취약계층에 성소수자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보였던 집단적 광기와 차별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인종,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보편적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일부 반대세력의 정치적 압박에 무너져서는 않될 것이다. 인권의 가치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맞게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번에도 반인권적 주장에 굴복하여 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거나 정치적 득실을 따져 허울뿐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인권 후진도시라는 인천의 불명예는 계속될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을 위해 인권조례의 원칙있는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20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장애인자립선언,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노동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이상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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