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70주년..."사법살인 인권유린 공안탄압의 대명사,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문재인 정부는 국보법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해 유신독재와 5공 적폐 청산해야” 김상민l승인2018.12.03l수정2018.1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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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연방시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12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연방시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연방시민회의의 여인철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은 1925년 일제가 우리의 독립지사들에 대한 탄압과 안정적인 식민지 지배를 목적으로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 따,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좌익세력의 준동'을 막는다는 구실로 제정한 법”이라며, 이 악법에 의해 “무수히 많은 민주 통일인사들이 탄압을 당하고, 통일은 멀어져만 갔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박해전 상임공동대표는 “박정희 유신독재는 1975년 4월 8일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 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을, 형 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하였다”면서 “이 사건이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이후 현재까지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신독재와 5공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 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대표가 1958년 조봉암 진보당 사건에서 부터 2013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리스트를 인쇄한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대표는 1958년 조봉암 진보당 사건에서 부터 2013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리스트를 인쇄한 현수막을 펼쳐보이며 “악마의 주술과 같은 이 법에 의해 수많은 진보인사들이 억울하게 고문, 투옥, 살해 당했다”면서 “분단적폐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화화연방시민회의,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평화어머니회, 자주통일연대, 호남의열단, AOK 한국, 고양파주흥사단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다음은 이날 낭독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분단적폐의 상징,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2018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0년째 되는 날이다.
 
국가보안법은 1925년 일제가 우리의 독립지사들에 대한 탄압과 안정적인 식민지 지배를 목적으로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 따,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좌익세력의 준동'을 막는다는 구실로 제정한 법이다.
 
제정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악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평화통일의 진전을 가로막으며,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권보위법으로 작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민중, 학생, 노동자와 민주 통일인사들이 고문, 투옥, 살해 등 탄압을 당하고 통일은 멀어져만 갔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우리의 평화통일의 동반자 또는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궤멸시켜야 할 '반국가단체' 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런 규정이 살아있는 한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언제든 세상이 바뀌기만 하면 또다시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 악법이다.  지금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어 잠시 힘을 못 쓰는 듯 보여질 뿐이다. 

이제 남북은 <4. 27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고, <9. 19 평양선언>에서는 “양 정상은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선언문들은 세상에서 더 없이 멋지고 감동적이나, 남쪽에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이런 약속들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꾀하려면 남북의 민중이 자주 만나야 하고, 친해져야 하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촛불항쟁으로 정권을 임차한 현 정권은 촛불의 1호 명령인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 적폐의 으뜸은 단연 분단적폐이며, 분단적폐의 상징이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적폐청산 과제가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 않는가?  

분단적폐 청산은 시대정신이며, 분단적폐 청산 없이 적폐청산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시대정신에 충실하게 분단적폐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통일의 길에 사전정지 작업을 하는 중한 의미가 있다.
 
이제 멀고도 험한 길을 돌아 천신만고 끝에 도달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과정에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한 국가보안법이 걸림돌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촛불국민을 대리하는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선언들을 만들어낸 그 진정성과 사명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는 촛불국민의 명령에 따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한편 민간의 영역에서도 제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저 괴물 국가보안법의 질긴 숨통을 끊어놓을 길이 없다.

오늘 2018년 12월 1일,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ㆍ공포된 지 70년이 되는 날, 우리 평화연방시민회의를 비롯한 평화통일을 꿈꾸는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줄기차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8. 12. 1.

평화연방시민회의,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AOK 한국, 고양파주흥사단, 평화어머니회, 자주통일연대, 호남의열단

 

 

다음은,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장에 펼쳐진 현수막에 적힌 국가보안법 피해사례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리스트>

1958 진보당사건, 조봉암 사형집행 - 2011 무죄
1959 심문규 이중간첩사건, 사형집행 - 2012 무죄
1961 민족일보사건, 조용수 사형집행 - 2008 무죄
1961 법무부 경찰국장 위청룡, 중앙정보부 조사중 사망 - 2013 국가배상판결
1965 지하당조직사건, 오진영 등 6명 - 2013 무죄
1968 납북어부 간첩사건, 백남욱 외 5명 징역 - 2008 무죄
1968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 사형집행 - 2014 무죄
1969 이수근 이중간첩사건, 사형집행 - 2008 무죄
1969 유럽거점단사건, 박노수 김남규 사형집행 - 2015 무죄
1971 재일동포 구말모 간첩사건, 징역 15년 - 2012 무죄
1972 납북어부 박월림 간첩사건. 징역 - 2012 무죄
1973 납북어부 최만준 외 8명 간첩사건, 징역 - 2012년 무죄
1973 포철이사 김철우 간첩사건, 징지역여 - 2013 무죄
1973 서울대 최종길교수, 중앙정보부조사중 사망 - 2006 국가배상판결
1974 재일동포 고병택 간첩사건, 징역 - 2013 무죄
1974 김용준 간첩사건, 징역 - 2009 무죄
1974 문인간첩단사건 , 이철호등 징역 - 2011 무죄
1974 유럽거점간첩단사건, 김장현등 징역 2012 무죄
1974 울릉도 간첩단사건, 무기징역 2014 무죄
1974 민청학련사건, 여남도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사형집행 - 2009 무죄
1974 김도원 차은영 광영부부간첩사건, 징역 - 2016 무죄
1974 재일동포유학생 김승효 간첩사건, 징역 - 재심중
1975 재일동포 김우철 이철 형제 간첩사건, 징역 - 2010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김동휘 간첩사건, 징역 - 2011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김원중 간첩사건, 징역 - 2012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이동석 간첩사건, 징역 - 2015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김종태 간첩사건, 징역 - 2012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조득훈 간첩사건, 징역 - 2014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강종현 간첩사건, 사형선고 - 2015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이철 간첩사건, 사형선고 - 2015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강종건 간첩사건, 징역 - 2015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허경조 간첩사건, 무죄 - 2012 국가배상판결 
1976 납북어부 김이남 간첩사건, 징역20년 - 2014 무죄
1976 재일동포 유학생 최연숙 간첩사건, 징역 - 2016 무죄
1976 납북어부 정용규 간첩사건, 징역 15년 - 2014 무죄
1976 제주 어부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4 무죄
1977 재일동포유학생 류영수 간첩사건, 무기징역 - 2012 무죄
1977 재일동포유학생 류성삼 간첩사건, 징역 - 2013 무죄
1977 재일동포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 징역10년 - 2013 무죄
1977 재일동포 강우규 간첩사건, 사형선고 - 2014 무죄
1977 납북어부 안씨 부부 간첩사건, 징역 15년 - 2015 무죄
1978 태영호사건, 징역 10년 등 - 2008 무죄
1978 정하진 반공법위반사건, 징역 - 2013 무죄
1979 삼척고정간첩단사건, 전항식 김상희 사형집행, 2014 무죄
1979 납북어부 간첩사건, 배일규 징역 - 2015 무죄
1980 신귀영일가 간첩사건, 신귀영 외 3명 징역 15년 등 - 2009 무죄
1980 석달윤 등 간첩사건, 무기징역 등 - 2009 무죄
1980 김기삼 간첩사건, 징역 7년 -2009 무죄
1980 재일동포 간첩사건, 윤정현 장역 7년 - 2011 무죄
1981 진도 가족 간첩단사건, 김정인 사형집행 - 2012 무죄
1981 납북어부 강경화 간첩사건, 징역 7년 중 옥사 - 2011 무죄
1981 납북어부 이성국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1 무죄
1981 재일동포 이현자 간첩사건, 무기징역 - 2011 무죄
1981 아람회 간첩단사건, 박해진 등 4명 징역 10년 등 - 2009 무죄
1981 부림사건, 징역 7년 등 - 2014 무죄
1982 오송회사건, 이광운 등 9명 징역 - 2008 무죄
1982 차풍길 간첩사건, 차풍길 10년 징역 등 - 2008 무죄
1982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0 무죄
1982 재일동포 유학생 박영식 간첩사건, 징역 15년 - 2014 무죄
1982 송씨일가 간첩사건, 송지섭 외 일가 12명 징역 6년 등 - 2009 무죄 
1982 납북어부 김영일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2 무죄
1982 일본방문 김장길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2 무죄
1982 재일동포 김양수 간첩사건, 징역 8년 - 2014 무죄
1983 함주명 간첩사건, 무기징역 - 2005 무죄
1983 조총련 간첩사건, 오주석 징역 7년 - 2010 무죄
1983 조총련 간첩사건, 김상순 징역 12년 - 2015 무죄
1983 조총련 간첩사건, 최양준 징역 15년 - 2011 무죄
1983 조총련 간첩사건, 구명우 징역 7년 - 2011 무죄
1983 납북귀환어부 정영 간첩사건, 무기징역 - 2010 무죄
1983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사건, 징역 17년 - 2012 무죄
1983 재일동포 박박 유학생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2 무죄
1983 재일동포 이주광 간첩사건, 징역 15년 - 2015 무죄
1984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08 무죄
1984 조총련 간첩사건, 이장형 무기징역 - 2008 무죄
1984 조총련 간첩사건, 조봉수 무기징혁 - 2013 무죄
1984 재일동포 조일지 간첩사건, 징역 7년 - 2012 무죄
1984 재일동포 유학생 허철중 간첩사건, 징역 8년 - 2013 무죄
1984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현 간첩사건, 징역 7년 - 2011 무죄
1984 납북귀환어부 윤질규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2 무죄
1984 납북귀환어부 김용태 간첩사건, 징역 14년 - 2014 무죄
1985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사건, 징역 7년 등 - 2009 무죄
1985 납북귀환어부 정삼근 간첩사건, 징역 7년 - 2009 무죄
1985 조총련 간첩사건, 구명서 징역 7년 - 2011 무죄
1985 조총련 간첩사건, 류황기 황병구 징역 - 2011 무죄
1985 홍종일 박희자 변두갑 등 간첩사건, 징역 7년 등 - 2012 무죄
1985 납북귀환어부 이병규 간첩사건, 징역 - 2011 무죄
1986 조총련 간첩사건, 김양기 징역 7년 - 2009 무죄
1986 재일동포 이동기 간첩사건, 징역 7년 - 2015 무죄
1986 재일동포 김순일 간첩사건, 징역 12년 - 2015 무죄
1986 김진구 고문피해사건, 징역 - 2012 무죄
1988 조총련 간첩사건, 김철 징역 7년 - 2013 무죄
1994 구국전위사건, 징역 - 1997 무죄
1997 동아대 자주대오사건, 징역 10년 - 1999 무죄
2011 탈북자 한준식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던 중 사망
2013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 2015 무죄
2014 홍강철 보위부직파간첨조작사건 - 2016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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