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어디 KT 뿐이겠는가?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한 신자유주의 결과는 비참하다.

삼성출신 황창규 회장은 2014년 취임 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원 8,300명을 줄였다. 통신장비를 한곳으로 몰아 남은 건물을 호텔 등 수익용 부동산으로 개발하고, 백업체계 등 안전망 확충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그의 취임 첫해 연봉은 5억7,300만원. 수익추구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12억2,900만원으로 두 배가 뛰었고, 그 이듬해 다시 24억3,600만원으로 뛰었다.

이건 비극이다. 8,300명의 일자리를 없애고,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결과다. 같은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제도를 바꾸어 높은 고위직들이 더 많이 가져간 결과다. 그리고 이 자들은 땅과 빌딩을 사 모은다.

서민과 중산층의 몰락의 위기 실체는 무엇인가?

원인을 보면 이것의 실체를 알 수 있다. 먼저 재벌과 수출 주도 경제는 건실하다 못해, 엄청난 성과를 보여준다. 자동차 외에는 급격히 회복되거나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의 하청 기업과 내수 중소기업들,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하청기업들은 재벌의 지대수탈 체제와 기술변화에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데 있고, 내수 중소기업들은 수출의 성장에 비해 내수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다시 내수 대상 중소기업들의 공장가동률과 일자리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영업이 무너지는 것은 이것의 복합적 결과지만, 동시에 지대수탈 경제 체제가 그 극한까지 진행되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욕구가 창업의 욕구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위기는 크게 보면 재벌체제, 지대수탈 경제가 원인이다. 더 큰 원인은 지대수탈 경제를 종식할 생각도, 재벌체제를 해체할 의지도 없는 정치의 위기다.

원인을 알면 그 해결책도 명확하다.

지대수탈 경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수익 절반을 세금으로 걷거나 보유세를 미국 수준인 2%까지 올리면 되고, 재벌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 매각시키며, 불로소득 요구를 파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 수준까지만 올리면 된다. 그 어느 것도 할 의지가 없는 정치가 위기다.

다음으로 재벌수탈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재벌을 기업 지배에서 전문대기업화하거나 아니면, 재벌과 사회의 대타협으로 지대수탈과 기업수탈에서 손 떼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수탈체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하지만 정계, 사법계, 행정부를 장악한 삼성일가와 이들과 유착한 극우언론들에 포섭된 자유주의 정치인들의 비열한 보신주의와 유착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도 정치의 위기인 것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시장과 혁신기업의 성장이 필요한데, 이것은 오랜 관료제의 규제 관행이 관료들과 이들과 유착한 기업들과의 부패 공생으로 인해 네기티브 규제를 통한 혁신적인 기업의 자유로운 창업이 막혀 있다.

관료들과 준공무원 집단들의 자기이해에 기반한 공적 권력의 자의적 사용과 독직은 결국, 관료들이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으니 이도 정치의 힘 밖에 없으나 이루어지지 않으니 정치의 위기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안전망의 건설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나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업 법인세와 개인소득의 누진세적 세금체제와 지대에 대한 원천징수(보유세든 개발이익 환수든, 임대수익 절반의 세금이든)를 통해 사회적 소득이전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결혼도 출산도 해결될 수 있으나, 이는 하지 않고 일자리 부족 시대에 200만 외국인의 수입을 통한 한계기업의 존속과 재벌 수탈체제를 보장하니, 이도 또한 정치의 문제다. 정치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대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구매력 기준(물가 감안), 세계 최고라는 통계가 나왔다. 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3.1배나 됐다.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62%.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분의 1도 안 된다. 국내 대기업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늘어난 이익을 투자나 고용에 쓰기보다, 대부분 사내유보 형태로 비축하는데 열중했다.

‘성과주의’ 미명하에 임직원 급여도 많이 올렸다.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협력업체나 가계소득으로 이전되는 낙수효과가 실종된 배경이다.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은 기력이 쇠진해 가는 한국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만 없애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중소기업은 노동시장 내 극심한 임금 격차 탓에,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도 정규직 과보호로 전체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연대임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까닭이다.

고액임금의 상하한제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의 3배를 넘지 않는 연봉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폐청산 정부라면 비정규직을 만든 근본인 법을 없애기 바란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개혁의 위기고, 서민 중산층의 경제 위기고, 정치의 위기고, 동시에 한국존망의 지속가능성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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