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표 100인, “문재인 대통령, 우리들과 만납시다”

▲ 오늘(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이태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소속 비정규직 대표자 100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권영국 변호사

오늘(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이태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소속 비정규직 대표자 100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는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말을 수시로 했지만,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은 없다. 우리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들러리가 아니”라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100인을 만나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요청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비정규직 대표자 100인은 먼저 “불의한 정권을 퇴진시킨지 642일, 장미대선이 치러진지 582일이 지났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내 삶도 조금은 변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로 버틴 시간이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달콤한 광장의 기억으로 버틴 시간이 1년 6개월”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였다.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던 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희망을 꿈꿨다.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인천공항에서는 그 어떤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직업체험을 가르치는 한국잡월드, 불법파견 판결까지 받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얼마 안되는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라는 가짜 정규직으로 뒤바뀌었고, 지역과 학생들을 상담하는 화성시 상담사 선생님들은 12월 31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처음 모습과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도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릉선 KTX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던 2018일 12월 8일 오전 7시 35분. 가장 당황한 것은 열차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었다. 누구도 이들에게 현재 어떤 상황이고, 무슨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아닌,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절된 정보와 소통의 부재와 시스템에서 소외된 승무원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고군분투 할 수밖에 없었다. KTX 선로이탈과 KT 통신대란을 비롯한 연이은 사고의 다른 이름은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0대 재벌그룹의 불법파견을 바로잡아 4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2월 31일자로 해고된다. 현대차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을 했다고 해고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야 할 기아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일했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등 재벌총수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했다고, 얼굴에 침을 맞고 폭행당했다. 대리점이 폐쇄되고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해고됐다. TV와 모니터에 들어가는 유리를 만드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은 노조를 만들자마자 178명이 집단해고 되었다. 사용자는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방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10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다. 하루평균 6명이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발전소 사망 중대재해 중 97%가 하청업체 노동자이다.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며,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기 전에, 나와 내 동료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사각지대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대표자 100인은 “넝마주이가 된 최저임금 1만원, 탄력근로제와 처벌 유예로 무력화된 주52시간, 지금도 해고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쪼개기 계약으로 고통받는 기간제 교사, 중도 계약해지로 겨울이 두려운 청소노동자, 프리랜서라는 말 속에 생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있다”고 밝히고, “이런 현실이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고 한 1년 6개월이 만든 일자리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이 지옥이 되는 동안 대통령은 사장님과의 호프타임을 가졌다. 재벌총수들은 청와대로 초대하고, 자영업체와 중소기업체 사장은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으로 불렀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연봉을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1년 연봉 총액보다 많이 올렸다. 재벌들은 줄줄이 면죄부만 받았다”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과 만나 줄 것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해가 가기 전에 만납시다. 청와대든 광화문 광장이든 TV토론이든 어디서도 좋으니 한 번 만납시다. 적폐청산의 대상이었던 재벌들도 만난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비정규직 제로시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 가장 큰 문제이자 고통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여 비정규직 100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합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과 사회단체도 함께 요구합니다.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며 촛불을 들었던 모든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과 사용자 처벌, 공공부문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조법2조개정과 1100만 비정규직을 양산한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를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100인과 대화”의 8대 주제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100인과 대화”의 8대 주제 발표>

①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그러나 정규직화 제로시대.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분부터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제로입니까?

대통령 첫 방문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은 0명입니다. (인천공항 수하물지회 정해진)

자회사를 만들어서 임원 퇴직후 일자리만 마련합니다. (산업은행 승강기관리 남용진)

② 고용이 안정되게 하겠다구요? 지금도 해고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비정규직은 해고됩니다. 정부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있습니다. 왜 부당한 해고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 법원정규직 전환하라는데, 12월 31일 해고됩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황호인)

③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인 비정규직을 괴롭힙니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재벌대기업이거나 공공기관인 경우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이들을 괴롭히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범죄에 눈감으려고 합니까?

10대 재벌 불법파견 해결 약속, 왜 지키지 않습니까? (현대차전주 비정규직 이병훈)

④ 위험의 외주화,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 약속했지만 아직도 죽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에서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하며, “파견이나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왜 아직도 하청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합니까?

- 나와 동료들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발전 비정규직 이태성)

- KT 화재로 통신대란이 벌어졌을 때, 수습은 비정규직들이 했습니다. (KT상용직 김철수)

⑤ 비정규직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로 단속 처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말뿐, 아직도 노조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한 폭행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법을 개정해서 노조할 권리 보장하십시오. (화물운송 노동자 김정한)

노조 가입했더니 침 뱉고 폭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최현진)

노조를 만들었더니 바로 해고해버렸습니다.(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차헌호)

⑥ 성폭력, 성희롱에 내몰린 비정규직,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여성들은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현실은 바뀌고 있습니까? 성희롱과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 기간제 교사 성폭력 경험이 54.5%입니다. (기간제교사 박혜성)

⑦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구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벌대기업들은 100% 하청으로 일하는 공장을 만들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확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원청의 전횡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정경제는 어떻게 확산할 것입니까?

원청의 책임부터 묻길 바랍니다. (광주 위아 비정규직 정준현)

⑧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줄인다는 약속, 어디 갔나요?

문재인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고, 2017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법을 개악해 산입범위를 확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20년 1만원 약속도 지키지 못하겠답니다. 노동시간은 어떤가요? 주52시간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더니, 사업주 처벌은 유예해주고 제대로 시행해보기도 전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임금은 삭감시키는 나쁜 법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인상효과가 사라집니다. 이러자고 최저임금 올렸나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안명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고 노동시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로 피해를 당합니다. 언제까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까 (출판노동자 안명희)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원하는 비정규직 100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대통령과 대화를 원하는 비정규직 100인 명단>

(9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권리를 위해 함께하는 비정규·인권 활동가 6명)

<가나다순>

1. 강동인 현대위아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 곽경준 화성시 소각장

3. 구슬아 대학원생 조교

4. 권영국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변호사

5. 기선 인권활동가

6. 김경희 방과후강사 특수고용노동자

7. 김광중 예술강사

8. 김기완 마트노동자

9. 김동성 조선소 사내하청

10. 김두영 방송 드라마 스태프

11. 김생수 광교 테크노밸리

12. 김선영 자동차 판매노동자

13. 김성련 보라매병원 환경미화

14.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5. 김영곤 대학 비정규강사

16. 김영민 수출입은행 시설관리

17. 김영태 퀵서비스 특수고용노동자

18. 김영희 춘천환경 청소노동자

19. 김용철 키스트 특수경비

20. 김정웅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1. 김정한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

22. 김주환 대리운전 노동자

23. 김진 예술강사

24. 김태일 대한항공 비행기청소

25. 김현준 한국마사회 경비

26. 김혜진 비정규활동가

27. 김화민 화성시 학교상담사

28. 나승안 철도매점 특수고용노동자

29. 남용진 산업은행 승강기

30. 명숙 인권활동가

31.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 성악가

32. 문석호 구례자연드림파크

33. 문혜진 아시아나항공 지상여객서비스

34. 민석준 연극치료사

35. 박구용 대리운전 노동자

36. 박대성 인천공항 보안검색

37. 박순향 서산톨게이트 수납원

38. 박순화 카이스트 청소

39. 박유종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0. 박정식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

41. 박정훈 라이더

42. 박혜성 기간제교사

43. 박희주 국립국악원 청소노동자

44. 서광수 현대위아 평택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5. 서재천 중소기업진흥공사파트너스 비정규직

46. 서정남 현대모비스 광주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7. 소영호 건설일용 노동자

48. 손창식 디지스터과학기술원 연구원

49. 송경동 시인

50. 신재탁 KT상용직 선로배선

51. 신정웅 맥도날드 크루

52. 심인호 동희오토 사내하청

53. 안명자 학교비정규직 특수교육지도사

54. 안명희 출판노동자

55. 안병호 영화산업 활영스텝

56. 안재연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7. 양태인 현대모비스 평택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 양홍식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재

59. 오세중 보험설계사

60. 오수영 학습지교사

61. 원우석 서울시공무직 하수담당

62. 유아 재택집배원

63. 유흥희 기륭전자

64. 윤성규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

65. 윤지선 인권활동가

66. 윤호상 현대위아 안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7. 이경자 연세대학교 환경미화

68. 이동민 무용인

69. 이병훈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

70. 이선인 비정규직 노동자

71. 이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72. 이연순 서울대병원 환경미화

73. 이영철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74. 이완규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

75. 이주용 한국잡월드 군체험강사

76. 이중원 동서울우편집중국 우정실무원

77. 이진욱 학교 방과후 강사

78. 이태성 발전소 운정정비

79. 임도근 로칼크린환경 재활용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0. 장성기 동우공영 시설관리

81. 전문희 비정규직 코레일 승무원

82. 정범채 인터넷설치 SK수리기사

83. 정용식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지회

84. 정인탁 비정규직 노동자

85. 정준현 위아 광주공장 하청 노동자

86. 제유곤 인터넷설치 LG수리기사

87. 조현철 예수회 신부

88. 진환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89.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90. 최성근 케이블방송 설치 수리기사

91. 최진영 장애인노동자

92. 태윤호 쌍용양회 비정규직

93. 함형길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94. 현린 사진작가

95. 홍승완 현대제철 당진 비정규직 노동자

96.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시설관리

97. 홍철희 연극인

98. 황건주 케이블방송 설치 수리기사

99. 황미란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

100.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 노동자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변호사의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밝히는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 노동문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노력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넘어 신분으로 고착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벌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을 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자회사 방식으로 시늉만 내거나, 논의 자체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방치되고 있고 비정규직들의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은 말풍선에 그치는 형국입니다.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선언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현장에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다시 절망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차별적인 노동의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개혁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대통령은 재벌총수도 만나고 중소기업 자영업 사장님들도 만났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다시 만나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가십거리도 아니고 뉴스거리로 그쳐서도 안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임금차별 그리고, 비인간적인 처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비정규직 대표 100인의 대통령 대화요구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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