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시민단체들이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IDS 홀딩스 범죄수익은닉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19일, 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하고, 범죄수익은닉 IDS 홀딩스 유한열( IDS홀딩스 도무스지점장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중 )을 범죄은닉 자금법 위반죄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유한열은 김성훈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인 253억원을 아버지인 유종협의 명의로 지급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을 정당한 수수료로 위장하였는데도, 검찰은 미온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검찰은 관련자들이 증언하면 “당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참고인들의 입을 막고 사건을 덮으려 하는 정황을 보이고 있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기사건으로,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사건으로  불리운다.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3년 경부터 2016년 9월 경까지 “홍콩의 IDS Forex HK Limited 등에서 외환 선물 거래로 중개사업을 하면서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아 사기를 쳤다.

그러나, IDS 홀딩스 사기집단은 FX margin 거래 수수료 등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거의 없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의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여 왔다. 

이에 속은 12,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조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으로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피해자 47명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다.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 이민석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에는 법조계와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가 이뤄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범죄은닉 자금 수사시에 밝혀질 검찰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은폐 축소 수사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검찰을 비난하였다. 

또한 "검찰은 이미 밝혀진 사기범들의 계좌나 현금거래를 아직 추적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을 믿을 수 없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변웅전 전의원(전 자유선진당 대표)은 IDS홀딩스의 전신인 IDS아카데미 창립 7주년 기념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변웅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IDS창립 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홍보영상에 출연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웅전은 IDS홀딩스로부터 2016년 6월 9일경 1500만원의 현금을 받았고, 2016년  7월 11일에는 3억15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총 3억3천만원을 받았는데도, 검찰은 변웅전을 피해자로 분류하여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정작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별지에 피해자 명단에는 변웅전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한경숙 회장은 “김성훈대표는 IDS 홀딩스 범죄수익금 1억6천5백만 홍콩달러(약 240억원)를 홍콩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였고, 홍콩법인은 7,800만 홍콩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2,000만 홍콩 달러를 케이맨 군도로 다시 이전하였고, 현재 6170만 홍콩달러(약 90억원)의 잔고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한심한 한국 검찰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혀낸 사실이다”며 검찰의 무능을 비난하였다.

무궁화클럽 김장석 공동대표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2016년 이후 대표 김성훈이 구속 재판을 받고, 몇몇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으나 아직도 이를 비호하는 배후세력 때문에 정관계 로비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는 진척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불철저한 수사와 기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검찰의 방조이며, 그것 때문에 사건초기에 672억원의 사기사건으로 끝날 사건이 재판 중에 검찰의 방조로 1조1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기사건으로 진화하고 발전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개혁연대민생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잃은지 이미 오래다”면서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IDS 홀딩스의 1조대의 사기에는 수천억원의 로비자금이 검경과 정관계에 뿌려졌다고 봐야하며, 이들이 범죄수익 계좌 추적을 하지 않는 것은 수사 중에 발견될 자신들의 죄상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 IDS 홀딩스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청에 범죄수익은닉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후 경찰청에 유한열 등의 범죄은닉재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IDS 홀딩스 범죄수익은닉 고발 기자회견문>

축소수사 은폐수사 검찰을 규탄한다!
IDS홀딩스 은닉재산 환수하고 비호세력 처단하자!

첫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재판중에 추가로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검찰은 명확히 알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둘째, 1조1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시작된 IDS홀딩스 수사에서도, IDS홀딩스 장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정치인 변웅전의 3억 3천만원 수수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변웅전이 사기의 피해자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12000명의 피해자 중에 변웅전을 포함시켜서 기소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의 12000여명의 피해자에는 변웅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검찰은 그 외의 비호세력, 은닉자금 수사도 하지 않았다.

셋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총 1억6천5백만 홍콩달러(약 240억원)를 홍콩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였고 홍콩법인은 7,800만 홍콩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2,000만 홍콩 달러를 케이맨 군도로 다시 이전하였고 현재 6170만 홍콩달러(약 90억원)의 잔고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혀낸 사실이지 대한민국 검찰이 밝혀낸 사실이 아니다. 이처럼, 한심한 한국 검찰이 손 놓고 있는 범죄수익금을 홍콩의 금융당국이 적발한 것이다.

넷째, 작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가 구속되었다. 혐의는 윤헌우 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에 대한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댓가로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으로부터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 김민호를 통하여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지선은 이미 작년에 사기의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유지선은 구속되기는커녕 검찰에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유지선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검찰이 무능하다보니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사기를 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

IDS홀딩스 사기집단의 주범 김성훈은 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구치소에서 만난 강도 사기 전과범 한재혁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재혁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검찰에서는 아직도 축소 은폐수사를 하고 있다. 얼마전 IDS홀딩스의 2인자 강정태가 2년간 도피를 하다가 우즈베키스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런데 강정태는 2012년 4월부터 메이비글로벌의 회장으로 있었다. 메이비글로벌은 우즈베키스탄에 농장과 공장을 가지고 있다. 강정태는 위 회사의 회장이고 사내이사이다. 위 회사의 감사 배희복은 IDS홀딩스의 전산담당이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정태는 위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 돈은 범죄수익이다.

강정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였다. 강정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체포될 당시 강정태는 위 회사의 대표와 함께 있었다. 강정태의 인맥에 비추어보면 위 회사의 관계자들 외에는 강정태를 도피시킬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메이비글로벌의 관게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범인도피의 여부 및 범죄수익은닉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위 회사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참고인에게 당신도 공범이 아니냐는 상식이하의 협박을 하였다. 이것도 또 다른 축소수사이고 은폐수사이다.

IDS홀딩스의 도무스 지점장 유한열(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12년 선고) 미래지점장 남철웅(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확정)은 차명으로 사기친 돈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 .유한열은 아버지의 명의로 약 253억원의 수당을 받았고, 남철웅은 부인의 명의로 약 204억원의 수당을 받았다.위와 같이 차명으로 범죄수익을 지급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이고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판결문에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들의 범죄수익은닉에 대하여 전혀 수사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

1조원대 사기집단 IDS홀딩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야 말로 은폐수사 축소수사였다. 이러한 은폐 축소가 검찰의 적폐이다.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한 검찰의 적폐때문에 1조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오늘 피해자들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러 왔다. 경찰은 오늘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고발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은닉재산환수라는 피해자의 염원을 들어주기 바란다.

2018. 12. 19.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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