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정치야’(정치가 더 중요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근선l승인2019.02.07l수정2019.02.07 16:2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윤성식

고려대학교(행정학과) 교수

클린턴 대통령은 ‘바보야,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즉 경제가 정치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선거 구호로, 예상을 누르고 현역 대통령인 부시를 이기고 당선됩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으로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누렸기에, 재선은 따 놓은 당상으로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정치 신인에게 패했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현재는 중국이 세계경제 2위이지만, 중국보다는 인도의 미래를 밝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장기독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기에, 앞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인도가 더 발전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빈곤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루는데는, 권위주의적 정치로 가능했을지 몰라도 결코,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발전하면 경제구조와 제도도 발전하지만, 정치가 퇴보하면 경제구조와 제도는 부패하고 고착되어 변화에 저항합니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루그만, 역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는 경제를 바꾸기 위해선 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변경하는 일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치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고, 잘못된 경제구조와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도 정치적입니다.

오래전부터 누적되어온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유난히 심한 양극화 문제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버클리대학 정치학 교수인 레이코프는,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보니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국민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정치인과 언론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프레임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 경제를 챙기겠다고 나서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개혁은 멀어지고 ‘지난 몇십년 동안 해 왔던 그렇고 그런 정책’이나 주물럭거리게 됩니다.

경제가 힘들수록 허둥지둥 임기응변적 정책으로 땜질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기존 경제구조와 기존 경제권력을 해체하고, 새 시대를 위한 경제를 구축해야합니다. 이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낡은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깨부술 수 있는 정치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경제와 공정경제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합니다. 경제를 망치는 정치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정부는 공학적으로 쉬운 경제정책만 만지작거리게 되고, 경제는 더욱 망가집니다.

‘바보야, 정치야’(정치가 더 중요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view

* 개미뉴스 기사는,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후원금으로 만들어 집니다.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

이근선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협동조합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40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간석오피앙 1차 202호  |  대표전화 : 032-424-7112  |  팩스 : 032-429-6040
등록번호 : 인천 아 01227  |  등록일 : 2015년 03월 31일  |  발행인 :   |  청소년보호 책임자 :   |  편집인 : 이근선
깊게 보는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9 개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