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제대로 뽑아야 한다. 국회개혁이 시급하다

차라리, AI(인공지능)에게 맡기자 김흥순l승인2019.02.08l수정2019.02.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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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20대 국회가 하는 일 없이 개혁숙제만 안고 또 저물고 있다.

국회는 국민들 눈에는 ‘(1)무위도식(無爲徒食, an idle life) 집단 (2)입만 살아있는 존재 (3)숨쉬는 것 빼고, 모두 거짓말 (4)월급, 상여금 등 돈만 밝히는 것들 (5)국가안의 국가 (6)저질 무능국회 (7)정부-여당-야당 순서로 책임 (8)무보수명예직 전환해야 (9)국회해산권 논의할 시점’ 등으로 욕을 싸잡아 먹고 있다.

지금은 국회의원 뺏지를 바꿔 한글이지만, 예전에 독일의 저명한 입법학자 카르펜(Karpen) 교수는 한국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한복판의 국회 마크를 보고, 가운데 새겨진 것이 나라 '국(國)' 자라는 사실을 알고 '國' 자를 시민, 대중을 의미하는 '民' 자로 대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한 바 있었다.

한국의 국회와 국회의원은 많은 반성이 필요한 특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라는 용어는 건방지고 잘못된 용어다.

우스개 이야기 하나부터 하고 들어가자.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3류 정치가라 불렀다.

시간이 흐르고 3류 정치가들은 논쟁을 하다 결판이 나지 않자 싸움을 일삼았고, 싸우면서 점차 저마다 기술을 사용해서 제압하기도 하였다. 정치판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며 적을 제압하는 경기를 國 k-1이라 불렀다.

國 k-1은 독음으로 하면 국케이원이 된다, 누구는 구캐의원이라고도 한다. 자꾸 국케이원 국케이원 하다가 오늘날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본래의 '실질'과 의미를 반영하여 "시민 대표의 회의체"라는 의미의 '민회(民會)'로 바꾸거나, '공민(公民)'의 회의체라는 의미로 '공회(公會)'라고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 권력(=국가 권력)이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국가의 대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시민의 대표'라는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민회(民會)'라든가 '공회(公會)'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강하다면,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논하고 회의한다"라는 의미의 '의회'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국회(國會)'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곳은, 중국 고전『관자(管子)』다. "국가의 회계(會計)"라는 뜻이다.

현대적 의미의 '국회'는, 1861년 출판된 중국의『연방지략(聯邦志略)』이라는 책에서 'Congress'의 번역어로 채용돼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일반화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수신사 기록인『일사집략(日槎集略)』(1881년)에 그 용례가 처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나라에서는 '국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일본이 만들어낸 제도나 용어 중 악질적인 것만 사용하고 울궈먹는 나라는 한국이다. 국회라는 용어는 한국과 타이완만이 '국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의회(議會)'라는 용어는 라틴어로부터 비롯되었다. 의미는 "담화(談話) 방식의 변론"으로서 처음에는 '대표들의 집회'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국가마다 그 명칭이 달라 영국은 의회(議會: Parliament), 프랑스는 삼부회 (三部會: Etats gen raux), 스페인은 코르테스(Cortes), 러시아는 두마(Duma)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스페인어를 보면, corte 는 '자르다' 동사 cortar 가 어원이다. 스페인어 cortar는 라틴어 curtāre가 어원이다. 라틴어 curto-are 동사의 중성형인데, 뜻은 ‘축소하다’, ‘짧게하다’다.

명사 corte의 어원은 완전히 다르다. 라틴어 cors, cortis, cohors, cohortis 뜻은 cohors-tis 경우에 ‘뜰, 안뜰, 구내, 경내’다. 대충 왕궁, 국회와 관계가 되는 명사다.

원래 'Congress'는 'come together'로부터 온 단어고, 'Parliament'는 프랑스어 'parler'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말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Etats gen raux'는 '세 나라의 대표'라는 의미며, 'Duma'는 '둥근 천장이 있는 재판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의회라는 용어의 어원이 '모이다', '대표', '말하다', '재판정' 등이며, 결국 이러한 개념들이 의회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회'라는 용어는, '국(國)' 자를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견제대상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거꾸로 차용하여, 마치 '국가의 대표'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시민으로부터 벗어나, 거꾸로 시민을 지배하는' 권력의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었다.

현재 OECD 국가 국회효율성에서 거의 꼴찌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혼란에도 몸싸움 없이 특별한 전통 붉은 선을 지키며 논쟁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보면 부럽다.

국운을 건 투표와 정부수반 교체를 요구하는 투표를 연이어 치르며, 바람 잘 날 없는 나날들이지만 그 어떤 의원도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몸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의원들 발치에 그어져 있는 ‘붉은 선’을 그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반원형으로 개별 좌석이 배치 된 우리 국회와는 다르게, 영국의 의회는 긴 벤치형 의자가 서로를 마주보도록 좌우로 나뉘어 배치 됐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원내 제1당이 자동으로 집권여당이 된다.

의회 의장의 우측(위 사진의 좌측)에는 ‘정부’, 즉 집권여당이자 원내 1당의 의원들이 자리한다. 의장의 좌측(위 사진의 우측)에는 제1야당을 필두로 그 외 당 소속 의원들이 앉는다.

토론은 건강한 정치의 초석이지만, 각국의 정치인들이 몸소 증명했듯, 토론이 과열되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의회 바닥에 그어진 붉은 선은, 바로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어진 선이다.

과거에는 ‘몸싸움’이 ‘칼싸움’이 될 수 있었기에, 두 선 사이의 간격은 당시 쓰이던 검 2개의 길이와 같다. 토론 중 이 선을 넘는 의원은 의장 직권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자리도 부족하다. 영국 의회의 의원 수는 650명이지만 회의장 내 의자에 착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427명 정도다. 게다가 영국의회의 좌석은 지정석이 없는 ‘자유석’ 개념으로 운영된다.

출석률이 저조한 회의 때는 모두가 앉아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최근의 브렉시트 합의안 토론처럼,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늦게 도착한 의원들은 꼼짝없이 서서 회의에 참여한다.

의회 회기의 시작 때 국왕의 주관 하에 개회식을 하는데, 이는 영국의 3부 요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국가행사다. 군주는 하원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으로 인해 개회식은 상원(귀족원)에서 진행된다.

귀족들이 먼저 자리하고, 후에 국왕이 입장해 하원에서 대기 중인 의원들을 소환한다. 하원 의원들을 호출하러 상원의 수위관이 직접 가는데, 하원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행위로 상원 수위관 면전에서 문을 굳게 닫는다. 수위관은 자신의 지팡이로 하원의 문을 세 번 두들기고서야 비로소 입장이 허락된다.

이후 하원 수위관을 선두로 의회 의장, 상원 수위관을 비롯한 하원 의원들이 개회식장으로 향한다. 개회식에서 국왕이 전달하는 연설은 향후 회기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것으로 민주주의 도입 이후에는 정부내각이 대신 작성한다.

자전거 출퇴근 하는 덴마크 의원들, 보좌관도 없는 북유럽 국회의원들 등 선진국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특권만 200여 가지를 가지고, 의원 숫자 늘리기와 선거제도 개혁 없이 매일 싸우는 이런 국회는 없는 게 낫다.

차라리, AI(인공지능)에게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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