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제주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전환” 제안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삭발, 보건의료노조 등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청와대 앞 철야농성 5일째 이근선l승인2019.02.15l수정2019.02.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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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2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가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 청와대 앞 철야 농성 5일차인 오늘(15일) 오전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앞 철야 농성 5일차인 오늘(15일) 농성장의 모습

결의대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제주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며 삭발을 했다.

청와대 앞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의 철야농성 4일차인 어제(14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결국 공공병원 전환이 해답!

▲ 청와대 앞 철야 농성 5일차인 오늘(15일) 보건의료노조 등 참여자들이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제주도 공론화조사위원회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지 말고,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고, 녹지그룹측도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며,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지금이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케어 - 공공의료 확충, 삶의 질 향상과 상충!

의료환경, 요구도, 정책필요도 등을 고려한 공공의료모델 마련해야

▲ 청와대 앞 철야 농성 5일차인 오늘(15일) 보건의료노조 등 참여자들이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이 시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또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지킬 수 있고,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문재인케어와 공공의료 확충, 사회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민간이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공공재원의 투입과 지원이 거의 없는 제주도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군다나 서귀포지역은 시설, 장비, 인력 등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로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남부지역 공공거점병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내 자체 의료서비스 충족률이 낮고, 비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도외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지역의료체계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의료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을 어떤 공공병원으로 만들 것인가?

보건의료노조는 “제주지역의 의료현실과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의료정책적 필요도, 제주도의 특수한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적합한 공공의료모델을 마련하면 된다”며,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만, 재활, 정신보건 등 서귀포지역 주민들에게 질높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둘째, 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노인질환전문치료센터 설립

셋째, 관광요충지이자 휴양형 주거단지에 걸맞는 건강검진, 건강증진시설, 감염질환센터 등 보건의료인프라 구축

넷째,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다섯째, 제주 4.3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치유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같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주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드는 과제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찬반세력간의 사회갈등, 제주지역 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그리고, 소송전과 국가신인도 하락 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제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4.3 치유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게 된다면, 제주도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3추념사에서 한 ‘4.3의 완전한 해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2017년 6월 6일 현충일에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존중하고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녹지국제병원을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 공공병원 만드는 것 실제 가능”

▲ 청와대 앞 철야 농성 5일차인 오늘(15일) 보건의료노조 등 참여자드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라는 공론조사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무시했고, 직접 녹지국제병원 현장을 방문해 VIP병실부터 지하 기계설비실까지 꼼꼼하게 돌아보고 나서 <녹지국제병원에 설치된 최고급 병실 등 현재의 시설은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 불가하다. 타 용도로 전환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중 외교문제 비화, 국가신인도 저하, 거액의 손해배상, 토지반환 소송, 관광객 감소 등에 문제가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무시한 채,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해주기 위한 얼토당토않은 변명이자 얼치기 협박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비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 사례가 실제 있다”고 밝히며,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리병원 대신 비영리병원 설립 가능케 한 송도 사례 벤치마킹하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협의를 제안한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서도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크게 빚어졌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리병원 예정 부지(8만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비영리 국내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018년 8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IBD)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송도에 비영리병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로써 외국 영리병원만 입주가 가능했던 송도에, 비영리병원인 국내 종합병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이것은 의료양극화와 건강보험 붕괴를 우려한 영리병원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엄청난 논란을 빚은 영리병원 대신 비영리병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문재인정부가 비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송도 국제병원부지 개발계획의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면,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 설립, 공공병원 전환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 청와대 앞 농성장 앞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농성 3일차)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8,613㎡ 부지에 연면적 18,223㎡(5,512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지어져 있다. 영리병원으로 지어졌지만 공공병원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공공병원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과 신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대신 비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긴급 정책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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