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와 4.19 발포 원흉, 홍진기 기념 서울대 법대

‘유민홀’을 폐쇄하라!”

“인혁당 사법살인 주범, 경성제대 출신 민복기의 ‘자랑스런 서울대인 상’을

취소하고, 동창회에서 제명하라!”

박근혜 최순실에게 수백 원대의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돈의 지배라는 말이 상식이 되어 있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은 3대에 걸쳐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통탄할 일이지만 더욱 더 황당한 일도 있다. 이건희의 장인이자 이재용의 외할아버지인 홍진기를 기념하는 ‘유민홀’이 국립대학교에 버금가는 특수교육법인인 서울대학교 법대 건물 로비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유민홀은 유민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이 한국 법조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2003년 만들어진 법대 건물 출입구인 1층 로비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에게는 서울대 후배들이 또 우리 국민이 배워야만 하는 공로보다는,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멀리해야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즉, 홍진기는 1960년 3월 내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재직 중 4·19 혁명을 맞았으며, 3·15 부정선거 및 4·19 발포명령의 책임자로 체포되었다. 1961년 12월 혁명재판소 상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63년 8월 석방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발생했다. 같은 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올랐다. 그 다음 날인 4월 12일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에서 홍진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사건의 배후는 다음과 같이 추측되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당이 타 지역의 데모는 선동하고 있으나 이번 마산 사건의 직접 배후라는 확증은 잡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6.25 사변 당시 좌익분자가 노출 되지 않은 지역인 만큼 공산계열의 책동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군경검의 합동수사반을 파견해두려고 합니다.”

부정선거를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공산당의 책동에 넘어간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후 4. 19. 혁명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 학생들에게 무차별 발포를 명령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러한 살인행위 책임자로 홍진기는 체포되었다. 1961년 9월 30일 홍진기는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서 경무대 앞 발포명령자는 곽영주이고, 서울시내 일원의 발포명령자는 홍진기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삼성가 창업주 이병철이 “당신(홍진기)은 평생의 동지요, 삼성을 이끌어 온 같은 임원이요. 사업의 반려자였고, 가정적으론 나의 사돈이었다”고 말했듯이, 주위의 도움으로 박정희 쿠데타 정권에 의해 1961. 12. 19.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며, 다시 1963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이처럼 홍진기는 3. 15. 부정선거 당시에는 법무장관이었고, 4. 19. 당시에는 내무장관이었다. 홍진기는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의 배후에는 공산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헛소리하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 학생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자이다.

따라서, 비무장한 맨손의 나이어린 학생들을 무차별 총격으로 살상한 홍진기는 광주학살 원흉이자 수괴인 전두환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홍진기가 엄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립대학이었던 서울대학교는 현재 법적으로는 특수교육법인이다. 하지만, 국립이냐 사립이냐를 떠나가, 모든 대학교 교원은 국가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특히 헌법의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항의한 시민들에게 발포를 할 것을 지시한 홍진기는, 4·19민주이념을 정면으로 부인한 자이다. 이러한 홍진기를 기념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홍진기의 후손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홍진기를 찬양할 수는 없다. 홍진기의 후손의 행위는 자신의 부친을 위한 것일 뿐이다.

재정적인 이익은, 국민전체의 공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진기를 찬양하는 것은, 국민전체에게 돈만 있으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찬양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만 심어주게 되고,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기구가 아니다. 대학은 인격의 도야와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도 목적으로 한다. 홍진기를 찬양하는 행태는 인격도야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류사회에 나쁜 영향을 준다.

유민홀은 법과대학에 있다. 법과대학에서는 법을 연구한다. 법과대학에서는 헌법질서의 존중 특히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연구한다.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에, 홍진기는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철저히 거부한 자이다. 이러한 자를 찬양하는 유민홀에서 법을 논한다는 것은, 너무나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민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다. 법과전문대학원의 졸업생들은 법조인이 된다. 법조인에게는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에는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서도 따르고 있다.

홍진기를 찬양하는 것은, 자유·평등·정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홍진기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정선거를 묵인했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 학생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행위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자들을 공산세력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협조하면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항의하는 시민 학생들에게 발포명령을 함으로써 정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홍진기를 찬양하는 유민홀을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설치하는 것은, 과연 서울대학교가 헌법가치를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국공립 대학인지에 대하여 크나큰 의문이 들뿐 아니라, 이러한 친일과 반헌법 만행에 동조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 용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홍진기는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았고 합당한 죄과를 받지도 않았다.

홍진기는 석방된 후, 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하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사망했다.

유민 홍진기를 기념하는 유민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유민문화재단의 홈페이지는 유민 홍진기에 대한 찬양일색의 글만 있다. 심지어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당시에는 부정선거와 관계가 없고, 사태를 잘 수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포행위로 인하여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침묵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홍진기의 이러한 행위를 앞에 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유민홀'이라고 이름붙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자를 찬양하여 우리나라 국격만 실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출세만 하면 된다는 출세주의를 유포시킬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공부만 잘하고, 인성은 형편없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이라는 오명을 듣게 될 것이다.

아울러, 2000년에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으로 뽑힌 민복기는, 그가 대법원장으로 있던 1975년 4월 8일 여덟명의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미처 하루도 지나지 않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하여금, ‘세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게 한 장본인이다.

민복기의 집안은 뼛속까지 친일파로, 이 사람은 이완용과 처남매부 사이인 골수 친일파 민병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937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경성지법에서 검사 판사 노릇을 하면서,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일을 해왔다.

그 뒤로 유난히 친일파를 중용한 이승만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검찰총장, 최장수 대법원장을 거쳐 전두환 정권 때 국정 자문 위원이 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까지 받았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산화한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기념비가 세워진 관악캠퍼스가 더 이상 경성제대 출신 친일파들의 소굴이고 기념관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서울대인 출신이라고 친일과 반역의 과거를 덮고 민복기와 같은 자들을 자랑스런 서울대인이라고 선정한 서울대의 오만하고 반역사적인 폭거는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대는 박정희 전두환보다 죄질이 나쁜 홍진기를 기념하는 유민홀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서울대 출신의 독립운동가와 민주열사를 기리는 곳으로 재 개관해야 한다.

또한, 소위 지금까지의 '자랑스런 서울대인'의 수상자를 전수 조사하여, 부끄럽고 청산해야할 서울대인들을 동창회에서 제명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까지 서울대 출신들이, 민족 앞에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이 될 것이다.

2019. 2. 26

서울대민주동문회, 정의연대,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공공모),

개혁연대민생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