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저지 범국본, “제주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 인수” 촉구

▲ 오상원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차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를 비롯해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오상원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차 결의대회’를 열어,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간부 300여명과 100여명의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간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전 국민이 반대한다, 영리병원 철회하라”, “문제투성이 영리병원, 정부는 즉각 승인을 철회하라”, “공공의료 강화의 길, 영리병원 철회시키자” 는 구호를 외쳤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3일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단하나의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범국민운동본가 하나가 되어 전국에서 영리병원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홍보하면서 백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투쟁은, 제주를 넘어 서울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리병원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과정이 얼마나 문제이고 의혹과 부실덩어리인지 드러나고 있다. 3월 4일 법적 개원 시기가 내일 모레인데 개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보건의료노조와 범국민운동본부가 전국에서 투쟁한 성과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녹지 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제주도가 필패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녹지그룹이 패소하더라도 한중 FTA를 근거로 한국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한 도지사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희대의 사기극을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이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일이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리병원을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제주도가 협의 틀을 만들어서, 공공병원으로 인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투쟁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제주영리병원이 철회되고, 서귀포 주민들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의 전 조직적 힘을 집중하여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측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묵살했고, JDC가 오히려 영리병원을 하라고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토부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장관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불과 30년 전만해도 큰 병이 걸리면, 소를 팔고 집을 팔아서 병원에 다녀야 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리병원이 안된다고 투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다시 30년 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자”고 말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은 “지난 10월 초,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에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14년의 영리병원 투쟁이 끝나는 듯 했지만, 두 달 만에 번복되었다. 14년을 끌어온 투쟁을 이번에는 반드시 마무리를 지을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보다 의료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갖다 바친 도지사를 인정할 수 없다, 퇴진 투쟁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캠페인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주영리병원 운영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정부가 더 이상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겠다했으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자 규제완화, 원격의료와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원희룡은 쉽게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 제주 도민이 선봉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의 투쟁이다. 원희룡 도지사 퇴진과 영리병원 저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서 다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 제주도에 살고 있는 민중가수 조성일 씨가 공연을 하고 있다.

대표자들의 발언에 이어, 제주도에 살고 있는 민중가수 조성일 씨의 공연으로 열기를 더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모두 영리병원 반대의 뜻을 적어, 도청 벽에 붙이고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영리병원 반대의 뜻을 적어, 도청 벽에 붙이고 있는 모습

집회를 마친 후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버스를 이용해 제주국제녹지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항의 행동을 벌였다. 30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은 30여분에 걸쳐 녹지병원을 둘러싸며 ‘인간 띠잇기’를 하며 영리병원 개원은 절대 안된다며, 공공병원으로 인수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행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