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역설, 사법의 역설,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66명 비위 통보

누가 누굴 재판하나, 범죄자가 범죄를 재판하나 김흥순l승인2019.03.06l수정2019.03.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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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사법농단 수사'가 8개월간의 대장정을 사실상 끝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과 함께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고, 66명의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 비위 사실이 통보됐다.

사법부로선 치욕적인 기록이지만 한편으론 '사법의 영역'도 범죄 혐의가 있을 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의 한쪽 당사자인 전 정권 청와대에서는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뤄지는데, 다른 한쪽 당사자인 사법부 고위직 역시 수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도 그렇다. 사법부가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명분이 사법농단 수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의혹에 연루된 현직 대법관에 대해 이 같은 명분이 과연 지켜졌는지 뒷맛이 다소 씁쓸하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됐으나, 결국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권순일 대법관 얘기다.

권 대법관의 기소 여부는 양 전 대법원장만큼이나 주목받았다.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의자로 재판에 선다는 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다. 비록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이 됐지만, 지금도 현직인 그를 기소하게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쏟아져 나왔다.

그만큼 권 대법관에 대해 충분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반 국민들 눈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초기부터 권 대법관에 대한 의혹과 혐의점이 제기돼왔음에도, 현직 대법관 신분을 고려해 한 차례 서면조사에 그쳤다.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와중에도, 그를 불러 추가 조사를 시행하거나 하는 조치는 없었다. 검찰에 수차례 불려와 조사를 받아야 했던 다른 법관들과 비교했을 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넘어서 소환조사로 얻을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향후 재판 진행 상황에서 새롭게 기소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다소 궁색한 대답을 내놔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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