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주도 국민재산 강탈 의혹 고발장(요약)

고발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업무상 배임) 등

고발인: 채권자 10명 대표 권영길 및 국민공익대표 송운학

피고발인: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0년 범행 당시 수원지법 파산부장)

김진한(변호사, 한국부동산신탁 파산관재인 겸 동방산업의 신수탁자)

배임대상: 동방산업 신탁재산 매각대금

배임금액 : 약 120억 원

피고발인들을 철저하게 수사함은 물론 위 범죄를 신성한 판결을 통해서 정당화 또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한 10여개 재판부 관련자 30여명도 참고인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라!

오늘 우리는 임종헌 전 수원지법 파산부장과 김진한 한국부동산신탁(이하 ‘한부신’이라 함) 파산관재인 겸 신탁재산 동방산업의 신수탁자를 고발한다. 이들은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배임을 공모·지시·묵인·실행하는 등 죄를 범했음이 명백하다. 업무상 배임은 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②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③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④ 형법 제356조의 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동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

신수탁자 김진한은 위탁자(동방산업)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인 한부신(파산재단)으로 하여금 약 120억 원(2010년 원금 95억 6천만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탁자 본인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판결을 조작하는 등 최고의 법률 전문가로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사슴을 말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것이다.

그 후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련 10여개 재판부(전·현직 법관 30여명) 역시 똘똘 뭉쳐 이러한 불법적인 강탈을 신성한 판결을 통하여 정당화시켰거나 또는 자기조직의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은폐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아무리 교묘한 논리를 동원하여 판결의 신성불가침성을 내세워도 수백억 원의 재산을 위탁하고, 그 신탁회사가 파산되어 사업을 실패했는데, 재산을 맡긴 죄밖에 없는 위탁자에게 10원짜리 한 장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인가? 법원과 한 통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은 사법비리의혹을 고발하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야만 할 것이다.

피고발인 임종헌은 2010년 수원지법에 부임하여 1년간 파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번 고발사건을 저지른 후 승승장구했다. 그 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사퇴한 후 사법농단혐의로 구속되어 오늘 재판정에 출두한 최고위 전직 법관이다.

파산관재인 김진한은 2006년부터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으로 취임했으며, 이례적으로 2010년 재산을 강탈당한 동방산업의 신수탁자까지 겸직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한 회사를 관리하는 대표자로서 파산한 신탁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소유재산인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 할 수 있다. 신탁재산관리자로서의 임무는 신수탁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신탁재산 인수인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유지업무만 할 수 있다.

한편, 위탁자 동방산업은 1996년 인천 검단지구에 소유하고 있던 당시 시가 약 200억 원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한부신과 5년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상가건축을 진행했다(신탁계약기간 1996. 8. 17~2001. 8. 17). 하지만, 한부신이 불과 신탁계약 1년 만에 자금난에 봉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시공사인 고려산업개발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했고, 한부신은 워크아웃을 거쳐 부도 처리된 후, 2003. 6. 2. 최종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말경 확정된 최종 판결은 명확했다 즉, 판결은 “한부신의 파산관재인은 위탁자 동방산업·동방빌딩으로부터 150억 원을 상환 받음과 동시에 신탁재산(토지와 미완성 건축물)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라”(서울고등법원2005나49890호 판결주문)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비용을 정산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이 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위 150억 원을 받겠다며 2008년부터 신탁재산을 매각하려고 시도했고, 두 차례 실패를 거쳐 2010년 매각이 성사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총 매각대금 245억 6천만 원을 2010. 10. 1. 모두 확보했다. 파산관재인 김진한은 위 판결에 따라 매각대금 중 150억 원을 ① 한부신이 자금난으로 시공사 고려산업개발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② 분양계약금 등으로 받았으나 건물 미완공으로 반환해야 하는 분양대금 반환금, ③ 한부신 대여금 세 가지를 변제해야만 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한부신의 채무이다.

이 세 가지 항목 중 한부신대여금은 일반인들이 얼른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과 같은 신탁법 상의 전문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부신 대여금의 채권자는 한부신의 고유계정이고, 채무자는 한부신의 신탁계정이라는 점이다, 즉, 한부신 대여금은 한부신 내부의 계정 간 대여금이므로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거급 강조하지만, 위탁자는 한부신 대여금의 채무자가 아니다.

통상 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탁받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도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한부신(파산관재인)은 자체 소유재산인 고유계정(=고유재산계정)과 위탁받은 재산인 신탁계정(신탁재산계정)을‘신탁법’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현대하이월드’라고 명명되었고, 한부신이 시행자로서 개발하던 전국 70여 곳 사업장 신탁계정 중 하나였다.

신탁계정은 한부신의 소속이며, 한부신이 자금조달, 건축, 분양 등을 모두 책임지고 소정의 신탁보수를 지급받으며, 따라서 신탁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 역시 모두 한부신의 채권 채무로서 한부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만약 한부신이 잘못이 없이 잘 관리하여 사업을 끝냈다면 신탁재산도 신탁기간 중에는 한부신 소유이므로 신탁재산을 분양하는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수익금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한부신이 잘못이 없다면 설사 손실을 보더라도 위탁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하는 금전신탁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한부신이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파산까지 가서 위탁자의 신탁재산은 골조만 선 상태에서 1997년부터 2010년 매각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한부신은 통산 외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고유계정으로 편입시킨 뒤 이를 각 사업장별 신탁계정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현대하이월드의 경우, 한부신이 신한·나라·동양·한솔·삼성종금 등 종금사에서 돈을 고유계정으로 빌린 뒤, 이를 자신의 현대하이월드 신탁계정에 대여하였다. 따라서 이 대여금은 고유계정이 신탁계정에 대여한 한부신 자체 내 계정 간 대여금이며, 위탁자는 채무자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한 한부신은 판결이 인정한 위탁자의 상환금 150억 원으로 외부인에게 갚아야 할 두 가지 채무, 즉 공사대금과 분양대금 반환금을 먼저 갚고 남은 돈의 범위에서 내부의 채무에 불과한 고유계정의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 더구나 한부신은 이미 파산하였으므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며, 원 채권자인 종금사들도 2000년 대 초에 모두 청산 퇴출되어 금융기관 역사에서 사라진 상태이다. 위탁자는 판결이 명령한대로 150억 원만 파산관재인에게 상환하면, 자신의 채무가 아니고 한부신의 채무인 위 세 가지 채무에 관해서 알바도 아니고 관여할 권리도 의무도 없다.

파산관재인은 2008년과 2009년 매각을 한 차례 씩 시도하면서 전임 파산부에 이런 내용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두 차례나 허가를 받았다. 당시 허가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150억 원으로 공사대금과 분양대금 반환금을 먼저 변제하고(두 채권자들은 신탁재산 위에 압류 등을 설정해 놓았으므로 이 채무들을 변제하지 않고서는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잔여금 10여억 원을 한부신이 받는 것으로 계산하고, 150억 원을 상회하는 매각대금은 위탁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한부신2008-32호 제2면 각주1, 동2009-61호 제2면 각주2).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매각시도가 매수자들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고발에 이르게 된 심각한 문제는 2010년 임종헌 판사가 파산부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즉, 이때부터 임종헌 파산부장과 파산관재인은 확보한 245.6억 원을 정산하면서 위탁자로서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힘든 한부신대 여금 150억 원을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위 채권채무 관련 판결은 물론 이 판결에 입각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임 파산부장이 이미 두 차례나 내린 허가를 완전히 무시했다. 즉, 위 매각대금 245억 6천만 원에서 외부의 두 채무를 제치고 150억 원을 한부신 대여금으로 먼저 한부신(파산재단)에게 전액을 지급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위탁자의 몫인 나머지 95억 6천만 원으로 한부신 파산관재인의 채무인 공사대금과 분양대금 반환금을 갚으라고 허가를 내리는 황당한 처분을 내렸다(한부신2010-93호 매각대금 정산허가).

이 허가는 그대로 집행되었다. 이에 따라 위탁자 김창우는 200억 원대의 토지를 1996년에 맡기고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반환받지 못했고, 부도 파산으로 사업을 망친 파산회사 한부신은 150억 원을 먼저 받아 챙겨서 현재 약 111.4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동2015-57호 파산부 보고문서 제8~10면). 이렇게 하려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상환금 150억 원이 한부신 대여금이라고 막무가내로 우겨야 했으므로 위 판결(서울고등법원2005나49890호) 내용마저 조작했다.

원래 150억 원은 위 세 가지 채무의 총액인 약 234억 원에서 한부신 책임을 물어 하향조정·감액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위 판결문 19- 20면), 임종헌은 그것이 한부신 대여금 164억 원(원금은 약 82억 원임)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조작한 것이다(한부신2010-93호 정산허가 제2면 각주1).

또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선임되면, 신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진다. 2010년 6월 위탁자는 자기를 대리할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신수탁자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했다. 임종헌은 위탁자가 요청하는 자를 신수탁자로 선임하면, 자기 희망대로 파산관재인과 함께 제멋대로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임종헌은 위탁자가 신청한 그대로 신수탁자를 지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처럼 파산부장 임종헌은 위탁자가 선임해달라고 신청한 자를 배제하고, 파산관재인이 신수탁자의 직무까지 겸임하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수원지법2010비합42 신수탁자선임결정, 2010. 10. 19). 파산관재인은 위탁자와 이해를 다투는 자인데 위탁자의 대리인으로 파산관재인을 임명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상식을 저버린 선임으로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며, 이에 따라 위탁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대리인인 신수탁자를 정산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파산관재인 김진한은 이러한 지극히 이례적이고 파렴치한 조치에 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파산부에 제출하는 보고문서에 위 신수탁자 선임과 사기적인 정산은 파산부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기록을 아래와 같이 남겨놓고 있다.

즉, 파산관재인은, “2010. 10. 7. 보고 시 당시 수석부장님(*임종헌 파산부장을 말함)께서는 민원인(*위탁자를 말함)이 신청한 신수탁자 선임사건에서 위 민원인의 신청취지와는 달리 뜻밖에 직권으로 본 파산관재인을 신수탁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한데 이어(*파산관재인은 이 부분에 특별히 각주를 붙였는데, ‘당시 본 파산관재인은 주심 판사님을 통해 자신이 신수탁자로 선임되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재판부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라고 각주를 붙였다), 이어, , . 신탁재산 매각대금 245억 6천만 원 중에서 판결 상 확정된 150억 원을 한국부동산신탁의 대여금으로 파산재단에 우선 귀속시키고, 나머지(95.6억 원)는 신수탁자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신탁채권자들(공사대금과 분양대금반환금 채권자)에게 변제”(한부신2015-57호 제9면) 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술함으로써 그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 뒷부분이 사기정산의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임종헌이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임종헌과 파산관재인 김진한은 위탁자 동방산업이 수령해야 마땅한 정산금 120억여 원을 신수탁자인 김진한에게 인계하는 형식을 취한 뒤 한부신 파산관재인이 갚아야 할 두 채무인 공사대금과 분양대금반환금을 갚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임종헌과 파산관재인 김진한은 현재 약 120억 원에 달하는 위탁자 동방산업이 수령해야 마땅한 몫인 정산금을 제3자(파산재단)에 넘겨주어 파산재단이 이익을 취하게 하고 위탁자에게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검찰은 이들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만 한다. 특히, 임종헌과 김진한을 업무상 배임에 의한 국민재산 강탈 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함은 물론 위 범죄 정당화 또는 진실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10여개 재판부 전·현직 법관 30여명을 참고인으로 즉각 소환하여 조사해야만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