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뇌물수수 이상원 전 서울경찰청장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문(전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4. 9.경 672억원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김성훈은 재판을 받는 2년간 1만2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1조원대의 사기를 쳤다. 재판받는 2년동안 1조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은 배후세력이 있다는 증거이다.

2015. 5.경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은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경찰관 윤헌우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뇌물을 전달했다. 이후 윤헌우는 경위로 승진한 후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았고 김성훈의 지시를 받으면서 김성훈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구은수는 위와 같이 유지선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2018. 2. 22. 담당판사 성창호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창호는 구은수가 경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성창호의 판결은 한 마디로“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은 있는데 뇌물은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잡설이다.

뇌물을 준 유지선과 뇌물을 전달한 김민호는 자신들이 구은수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을 하였다. 실제로 구은수가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있고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한 진술도 있다. 구은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성창호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에 대하여 청탁을 들어준 적은 있지만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는 황당한 판결을 선고하여 1만 2천명 IDS 홀딩스 피해자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 성창호는 동료판사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악질범죄를 저질렀고 2019. 3. 5.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성창호의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자가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해왔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성창호는 당장 구속되어야 한다.

2016. 1.경 김성훈은 유지선에게 윤헌우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되게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유지선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2016. 1.경 유지선은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와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실을 방문하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이상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2016. 6. 윤헌우는 다단계 금융사기범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을 받았고 김성훈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밀을 김성훈에게 누설하였다.

이런 사실은 유지선이 구은수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서 알려진 것이다. 유지선은 "이상원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청장실에 간 적이 있다. 5만원권을 안주머니에 넣어서 갔다"고 증언하였다. 유지선의 증언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상원도 수사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상식에 맞춰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상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너무나 개탄스럽다. 그렇지만 이상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법원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성창호 같은 적폐판사의 불공정한 재판은 구은수에 대한 뇌물죄 무죄선고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 이상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구은수에 대한 부실수사와 성창호의 구은수에 대한 뇌물죄 무죄선고가 잘못되었음이 밝히지기 바란다.

오늘 수백원대의 사기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사기꾼 자식 때문에 부모가 살해당한 것이다. 조희팔 사기 사건에서 30명 이상이 자살하였고 IDS홀딩스 사사건에서 벌서 50명의 목숨을 잃었다. 사기는 살인이다. 이런 대형 사기사건에서는 모집책뿐만 아니라 범행의 배후세력도 철저히 색출하여 전원 구속하여야 한다.

IDS홀딩스의 배후는 법조계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뻗어있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다.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하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대표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은 경찰의 비리만 뒤지느라고 자기 식구를 감싸는 행태는 삼가야 한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과정에서 부정한 로비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 적폐1호라고 불리우던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2019. 3. 18.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개혁연대민생행동,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평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