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직업선택권과 노동권을 박탈한 채용비리

KT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허영구l승인2019.03.25l수정2019.03.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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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평등노동자회 대표

명백한 불법과 부정행위가 이 KT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5조는 직업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t직원이 되고자 준비했던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권력과 정치인의 자식들이 불법부정으로 이 곳에 들어왔다면 다른 사람의 직업선택권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 32조는 노동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헌법 위반입니다. 만약 국회의원의 자식이 불법부정으로 입사했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받아야 합니다.

그들 자식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사했는가를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장 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려면 입사서류를 제출하는 데 본인이 제출했는지, 서류심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는가, 그리고 당사자가 면접, 필기, 실기시험을 봤는지, 기준합격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옆에 일하고 있는 동료가 시험 볼 때는 본 적이 없었는데 언제, 어떻게 들어왔지 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력 정치인들, 대통령을 꿈꾸는 자들이 헌법과 관련법 그리고 사규를 유린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공기업에 불법채용시키고서, 적반하장으로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사태에서 떠들던 사람들 그리고, 그에 앞장섰던 사람이 자기자식은 KT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불법채용당사자는 직장을 떠나야 하고, 자기자식 불법채용에 관여한 자가 공직에 있다면, 그 직을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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