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또 다른 졸속, 녹지국제병원 청문 비공개를 규탄한다!”

“뒤 늦은 제주도의 청문 공개 요청은, 면피용이자 책임 떠넘기기” 이근선l승인2019.03.26l수정2019.03.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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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이 오늘(26일) 오전 10시 오재영 청문주재자의 진행으로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늘 청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측이 영상과 사진촬영을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펜기자만 모두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

제주도 입장을 대변하기위해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와 박한진 변호사가 나섰고, 녹지국제병원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태준 변호사와 용진혁 변호사가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부실·졸속으로 진행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청문이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졸속 청문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청문 비공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빗발치는 청문 공개 여부에도 제주도는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청문을 하루 앞둔 3월 25일 느닷없이 <청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문주재자에게 요청했다”며 “스스로 선임한 청문주재자가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제주도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청문 참가를 철저하게 봉쇄해온 제주도가 자신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청문 하루 전날 청문주재자에게 청문 공개를 요청한 것은, 비공개 청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자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졸속으로 허가한 행정오류를 바로 잡고, 청문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청문은 무조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밝힌 것처럼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 공개는 필수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청문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졸속 개원 허가를 정당화하거나,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는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로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명백한 행정오류였고,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청문은 그것을 명백히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청문 결과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월 27일 30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녹지병원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를 하며, 영리병원 개원은 절대 안된다며, 공공병원으로 인수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

한편, 오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은 마쳤다. 다음 주 중에 양측을 불러 속기록을 확인한 후 주재관이 청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청문주재관이 추가 청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예상대로 4월 초에 청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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