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등 범국본 5차 제주 원정 투쟁,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인수” 촉구

제주도청 앞 결의대회 마치고, 녹지그룹까지 항의 행진 이근선l승인2019.04.01l수정2019.04.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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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등 700여명이 제주도청 앞에서 범국본 5차 제주 원정 투쟁으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인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등 700여명은 제주도청 앞에서 범국본 5차 제주 원정 투쟁으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인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관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도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간부 600여명과 제주도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100여명과 민주노총 16개 전국지역본부 대표단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번째 투쟁사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보수세력과 재벌독점세력, 적폐야당은 손을 잡고 최저임금 개악,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조합의 교섭과 쟁의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노동개악을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들을 일상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제주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5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 했고, 우리는 바로 이 도청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투쟁하며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역사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제주 4.3항쟁 정신을 기념하고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 넘쳐나는 제주도를 만들고자 하는 동지들의 뜻을 한데 모을 것이다. 이제는 제주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더욱 확대하는 투쟁에 함께 나아가야할 것"이라 말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했다. 지난 3개월간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나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에는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많이 있었다.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영리병원을 가능하게 하여 이후 17년간 저지 투쟁에 매진해왔다"고 운을 떴다.

그러면서 "3월 4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막고, 개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돌입하게 만들었다. 지난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녹지그룹 측은 병원을 운영할 경험도, 운영할 의사도 없었는데 제주도와 JDC가 등 떠밀어서 병원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원희룡도지사가 국민들을 기만했다. 분노스럽다. 원희룡은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한다. 즉각, 지금당장,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녹지국제병원을 서귀포 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도 돈보다 생명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71년 전 제주를 피로 물들게 했던 학살에 맞서, 제주도민들은 민관할 것 없이 모든 민중들이 떨쳐 일어나 총파업투쟁을 하고 항쟁을 벌였다.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4.3의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강행한 원희룡은 제주도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탄압과 억압을 자행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어떤 도지사가 오더라도, 영리병원을 추진할 수 없도록 우리는 영리병원 즉각 취소와 원희룡 퇴출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 밝혔다.

▲ 박정원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 발언은, 지역에서 영리병원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박정원 전북지역본부장이 했다.

박 본부장은 "전라북도에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을 하자, 제주도라는 먼 땅에서 영리병원 하나 생기는 것 가지고 호들갑이냐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전북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전북에도 영리병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건강보험체계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꾸준히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민 1만인 선언을 조직하고, 86개 단체와 함께 영리병원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지역방송에 출연해, 전라북도 공공병원의 현실을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보건의료노동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북지역본부가 앞장서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서서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무대 위에 선 민주노총 전국 지역본부장단
▲ 참가자들이 제주도청에서 녹지그룹 제주 사무실까지 행진하는 모습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단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의로 깜깜이 청문절차에 대한 규탄하고, 청문절차를 통한 영리병원 개원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또한, 법적소송을 통한 영리병원 개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녹지그룹과 영리병원 추진세력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영리병원 철회 명령서 낭독과 전달 퍼포먼스’를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친 이후, 제주도청에서 녹지그룹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거리행진을 벌이며, 영리병원 반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날 낭독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 명령서이다.

 

<낭독문>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 명령서

▲ 참가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국민 명령서를 낭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제주 영리병원은 돈이 있건 없건, 어디에 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오랜 토론 끝에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원희룡 도지사가 억지논리로 영리병원을 허가해 준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고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제주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철회할 것을 명령한다. 마지막 네 글자를 세 번씩 따라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주도는 이번 청문결과를 바탕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지금 당장 결정하라!

하나. 병원사업 경험이 없다고 실토하였고 병원운영 의지도 없다고 고백한 녹지그룹은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대신, 녹지국제병원사업을 완전 포기하고 지금 당장 철수하라!

하나. 영리병원 설립을 주도해온 정부와 제주도는 더 이상 장기소송전에 휘말리지 말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라!

2019. 3. 29.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인수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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