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역지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자에게 공개 질의서 보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 등 5개 항목 질의 이근선l승인2019.04.05l수정2019.04.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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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 / 이하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사실상 신임 사장에 확정된, 구본환 내정자에게 올바른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자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자

인천공항지역지부는 “4월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구본환 내정자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되기 위해서 공모에 응한 만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공개질의서를 공항공사를 통해, 구본환 내정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

2018년 야합안 반대 천막 농성, 4월 5일로 100일 맞아

이어 “2018년 12월 26일 공항공사와 한국노총 간 야합안은 11주간 노사전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2017년 합의한 1기 노사전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 내용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지부는 야합안 폐기를 걸고, 제1여객터미널에 3층에서 현재도 99일째 천막 농성 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개선할지, 구본환 내정자의 입장 확인이 중요하다”며 공개질의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취지를 지킬 것인지, 명확한 답 달라!

그리고,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다. 구본환 내정자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는 첫 사장이다. 2018년 야합안 때문에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에게 분명한 답을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17년 당시 공사와 우리 지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노사가 양보하여 만든 합의이며, 이것이 촛불이 요구하는 상식, 정의’라고 표현했다”면서, “이 정신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다. 또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우리 지부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본환 내정자 입장에 따라, 우리 지부는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자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서>

수신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

제  목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파행 관련 질의서

귀하의 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민주적 노사관계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12월 26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 관련 발표 안이 내용적, 절차적으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공개하고 투쟁 중입니다.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99일째 천막 농성(4월 4일 기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부는 새 사장 내정자에게 1만 명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이번 사태 해결의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묻고자 합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문재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상시지속 일자리 정규직 전환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2.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만약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 대신 해고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정규직 전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우리 지부는 지난 2017년 당시 귀사와 아래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노사가 양보하여 만든 합의이며 이것이 촛불이 요구하는 상식, 정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래 합의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17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합의 사항 

 

1. 전환대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노동자들을 공사 및 별도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 다만,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활용이 불가피한 수하물검색장비 등 일부 용역은 전환에서 제외한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전환방식

-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 중 상주직원검색 2,940명은 공사로, 공항 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 등은 2개의 별도회사를 설립하여 고용한다.

- 필요 시 공사 또는 별도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임시법인(인천공항운영관리주식회사)을 거친다.  

 

3. 채용방식

(1) 공사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은 아래 방식으로 전환한다.

- 관리직 미만은 면접 및 적격심사 후 채용한다.

- 관리직 이상은 경쟁 채용한다. (관리직 이상은 보안검색, 경비 및 야생동물은 4급 이상, 소방대는 3급 이상을 말한다)

- 탈락자는 별도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

(2) 별도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는 전환 채용한다.  

 

4. 별도회사 설립

- 별도회사는 공사가 전액 출자(출연)하여 설립한다.

- 별도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설립 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관계부처에 노·사·전문가가 공동으로 건의한다.  

 

5. 공사 직접고용시 직제

- 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전환자는 공사 일반직과 구별되는 별도 직군으로 한다.  

 

6. 임금 및 복리후생 -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 별도회사 직접고용 노동자의 전환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고용안정 수준이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 임금 체계는 직무와 직능(숙련, 근속 등)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7. 용역회사와의 계약해제·해지 노력

- 용역회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제·해지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8. 공동 협의기구의 구성- 공사와 별도회사 노사는 인천공항의 발전과 정규직 전환자의 근로조건, 안전한 공항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사 및 별도회사 노·사를 포함한 (가칭) ‘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9. 위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채용전형방식, 정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은 향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정한다

 

 

4. 정규직 전환 후 적용받게 될 임금 및 직급체계는 당사자인 노동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5. 귀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부와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습니까? 

 

2017년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인천공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정규직화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새 사장이 와서 매듭을 제대로 풀고, 노사가 화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좋은 소식 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올해 안에 1만 명 정규직화 하겠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쁜 일자리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노동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마이크를 이어받아 “그동안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온 우리 공항 가족들이 협력사 소속으로 있다 보니, 사기가 저하되고 애로점이 많았다.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풀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언으로, 박대성 지부장은 “어떤 정규직화냐가 더 중요하다. 정부, 노조, 공사 간 논의 테이블에서 앞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같이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회를 맡은 한정애 의원은 “노사 간 대화에 대해서 정일영 사장에 확인했고, 정일영 사장은 이를 수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을지로 위원회, 환노위를 통해서 대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 5월 12일 개미뉴스 기사 중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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