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돌입

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2년,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율 0% 이근선l승인2019.04.15l수정2019.04.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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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회, 중식시간(11:30~13:00)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정규직 전환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1일차, (좌로부터)오희정 전남대병원지부 부지부장과 강신원 광주전남지역지부장의 1인 시위 모습
▲ ‘정규직 전환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3일차, (좌로부터)정재범 전북대병원지부장과 권순길 부산대치과병원지부장의 1인 시위 모습
▲ ‘정규직 전환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4일차, (좌로부터)이근웅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 김장석 서울대치과병원지부장과 고연미 사무장의 1인 시위 모습

1인 시위는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중앙간부와 국립대병원지부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본부 간부, 국립대병원 외 공공병원지부 간부들도 함께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특성상 전문성, 숙련성, 책임성, 업무연속성, 협업성이 필요하고, 이는 곧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재계약 만료시점인 2019년 6월내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

이어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모범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치보기, 시간끌기, 자회사 추진 꼼수 부리기 등으로 일관하면서 파견용역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남발하면서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0%”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지난 4월 2일부터 교육부 앞 천막농성 중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이 교육부에 붙인 정규직화 촉구 현수막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4월 2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천막 농성장 안 모습.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년을 기다려도 해결이 되지 않다보니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연맹은 지난 4월 2일,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 이전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4월 2일 11시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반기 중 직접고용 완료를 위한 공동 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4월 2일 11시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반기 중 직접고용 완료를 위한 공동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0%인 것에 대해, “모든 공공부문을 통틀어, 최악의 성적표”라며,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국립대병원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로화’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그 동안 무분별한 외주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가 2018년 말 기준 약 5천명에 달한다.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한다”며, 무분별한 외주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저임금, 상시적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메르스 참사 당시, 삼성병원의 환자 이송 노동자는 간접고용이었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면서, “돈 몇 푼 아끼려는 병원의 탐욕으로 인하 외주화가, 질 저하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노동자,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정규직화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떠한가.

보건의료노조 등 참가 노조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국립대병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장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는커녕, 가장 퇴행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노동 존중의 모범을 보여, 민간까지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시작된 정부 정책이, 노동기본권을 억누르고자 하는 경영진의 노동혐오에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올바른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수차례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 놓고 있지 않다. 면담을 요청해도 토론회를 개최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노동조합과의 책임 있는 협의를 회피하고 있다. 병원으로, 노동조합으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약속을 지켜라!"

이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20대 국회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했다. 이를 거울삼아 병원의 청소노동자들, 특히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며, “이제 그 약속 지켜라. 국립대병원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똑바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초로 14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 노동자가 소속된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려는 병원들의 담합에 맞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노동자 연대인 것이다.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하고, 약속을 지켜달라는 현장의 절절한 외침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은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반기 중 직접고용 완료를 위한 공동 투쟁을 선포하고, “어느 하나의 병원에서도 또 다른 외주화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 내로 모든 병원에서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지을 것이고, 이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상반기 내 전환을 완료하라. 이미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전환 시한이 한참 넘었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2) 파견·용역 비정규직 직접고용 하라. 병원의 모든 업무는 환자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다. 자회사 전환은 또 다른 외주화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 병원에서만큼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이 지켜져야 한다.

(3)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눈치보기, 시간끌기로 일관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라.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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