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성폭행범의 가중처벌 법 만들고, 성매매금지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무능함에 답답! 현 정부의 성폭행 대책, '양성평등정책관 설치'가 전부? 이근선l승인2019.04.18l수정2019.04.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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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모

바른미래당 보건위생특별위원장

오늘(18일) 바른미래당 보건위생특별위원회(위원장 양건모 /56세, 여)는 연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어 있는 성폭행에 대해, 입장과 대책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 여성가족부는 성폭행과 미투 대책의 일환으로 4-5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관’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거의 재난 수준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이런 단순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양건모 보건위생특위장은 “정부의 무능함에 답답함을 느낀다”라며, 바른미래당 보건위생특위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양건모 보건위생특위장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양성평등정책관 설치’는 성폭행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으로, 지금은 정부의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성폭행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성매매금지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폭행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 “성폭행과 성희롱의 확산은 여성의 성적 자유권과 인권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존립 자체를 흔드는 문제”이며, “성폭행과 성희롱의 확산은 성(sex)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거의 재난 수준인 우리나라 저 출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성폭행과 성희롱의 확산은, 에이즈와 매독 등의 난립을 통해 전 국민 보건위생을 위협할 것”이며, “성폭행 발생은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성폭행의 나라로 전락시킴으로써, 경제적 악화를 더욱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른미래당 보건위생 특별위원회는, 올바른 성생활을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 재난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성폭행 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부가하는 법을 만들고, '성매매 금지법'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바른미래당 보건위생 특별위원회는 공청회, 서명, 청와대 청원 등 다양한 방법을 실천해 나갈 것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보건위생특별위원장 양건모(여성, 56)은, 지난 30년 동안 시민사회활동을 했왔으며,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현재 보건학 석사, 행정학 박사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무능함에 답답! 현 정부의 성폭행 대책 '양성평등정책관 설치'가 전부

- 성폭행범의 가중처벌 법을 만들고, 성매매금지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폭행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확산하자, 미투(me too)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4~5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책임관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연일 터지는 성폭력, 성희롱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일부 정부부처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설치하는 식의 미봉책으로 넘겨버리려는 것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답답함을 느낄 뿐이다.

2017년 10월 미국의 미투운동이 점화된 이후,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었다. 성폭행과 성희롱은 재벌, 고위 권력층, 유명 연예인, 감독, 작가, 교수, 교사 등 사회에 소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더 암묵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연일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과 검찰 가운데는, 성매매업자에게 돈을 받고 본인들도 성매매를 하였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건, 버닝썬 사건 등에서는 성관계를 원하지도 않는 여성에게 강제로 혹은, 심지어 마약을 먹여 본인도 모르게 성폭행을 한 사실들도 밝혀졌다.

작금의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넘어 새로운 인신매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성폭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책이 참으로 안일하다.

현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2004년 성매매 도입 때와 거의 유사하다. 2004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 우리당이 ‘성매매 금지법’을 도입하면서, 이 제도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줄이고 여성의 성상품화를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인권의식이 높은 프랑스, 독일, 유럽도 성매매 금지가 쉽지 않다”며, 성매매 금지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성폭행이나 성매매가 줄어들었는가. 고위 공직자, 재벌2·3세, 학교, 클럽, 마사지, 노래방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주택 골목가에도 성매매 유사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는 동남아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유명인이나 인기연예인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재벌 2·3세, 고위공직자 들도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과 성희롱을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가.

현재 성폭행과 상희롱의 만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첫째, 성폭행은 여성의 성적 자유권과 인권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신이나 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성(sex)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으면, 재력과 권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같이 성폭행과 성희롱은 인간의 자유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성관계에서 자유와 인권이 훼손당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우리는 고결하니까 여성가족부가 알아서 해라’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둘째, 성폭행과 성희롱의 확산은 성(sex)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성관계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원천이며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성관계는 인간의 정상적인 행위이며 인간의 삶에서 가치나 경제문제와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다.

성욕구는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숨겨야 할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성문제이다. 정상적인 성관계가 무너지면 거의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저 출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나라의 유규한 오천년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지 않은가.

셋째, 성폭행과 성희롱의 확산은 에이즈와 매독 등의 난립을 확산시키고 전 국민 보건위생을 위협할 것이다. 2004년 이전의 성매매 여성들은 영업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에이즈나 매독 등 성병 감염 검사받아야 했다.

2004년 국회에서 ‘성매매 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히려 불법적인 성매매나 성관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본인이 불법자임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 체크 없이 유사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수십만에서 혹자는 이백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최근 지방의 한 지역인 대전에서만 성매매 관련해 검거한 건수가 3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한 개 지역이고 적은 경찰 인력으로 검거했는데도 이 정도이니 실제로 전국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국민 건강과 관련된 보호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 전국적으로 에이즈나 매독 등 성병이 퍼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세월호만 참사가 아니다. 전 국민에게 에이즈나 성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는 것 자체에 심각성이 있다.

넷째, 성폭행 발생은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성폭행의 나라로 전락시킨다.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경제성장과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는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신매매 수준에 버금가는 성폭행과 성희롱은 한국의 경제와 한류 확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 데 태산이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다.

성폭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20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려고 여기저기 금이 가고 있는데, 1층에 있는 들어가는 현관문만 고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격이다.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

인류 역사상 어떤 사회도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근절하지는 못했다. 지금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어떤 법이 만들어져도 일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여성의 성을 살 것이다.

국민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청와대 게시판에 성매매 금지법과 관련해 프랑스 방식을 포함해 '노르딕 방식'이나 '공창제' 등을 청원하는 내용들이 올리겠는가. 단속은 고사하고 성매매에 가담하는 경찰에게 성매매 감시를 계속 맡길 수 있는가.

바른미래당 보건위생 특별위원회는 올바른 성생활을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 재난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성폭행 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부가하는 한편, '성매매 금지법'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바른미래당 보건위생 특별위원회는 공청회, 서명, 청와대 청원 등 다양한 방법을 실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9년 4월 18일

바른미래당 보건위생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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