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이근선l승인2019.04.20l수정2019.04.2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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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는 이근선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부본부장 @사진제공 ; 이주승 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지부장

교통,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의료 등은 공공적 영역의 사업이다.

그 중 의료는 공공성 비중이 매우 높다. 바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며,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돈이 있거나 없거나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국립대병원, 국립의료원, 시·도립의료원, 보건소 등만이 공공의료기관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한국은 5.8%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의료기관 중 94.2%가 민간의료기관이라는 얘기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80%를 넘는다. 민간의료의 첨단이라는 미국, 일본조차도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30%이다. 이를 비교해 볼 때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현재의 병원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병원들은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점점 더 공공성을 잃어가고,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보면서, 일명 ‘돈벌이 병원화’ 되어 가고 있다.

의사에게 성과급제도 시행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일정한 년봉을 정한 후 서로 약정한 수입을 낼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병원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성실히 일하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일한 의료진에게 제대로 된 보상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의사는 자신의 수입을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봐야하고, 그로인해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과잉진료를 하게 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어떤 병원은, 환자 진료실적 등을 의료진에게 알려 무언의 압박을 하기도 한다.

병원들이 서로 경쟁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노력들도 대단하다.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원을 홍보하고 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도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병원마저 돈벌이로 전락한다면, 환자들은 어떻게하란 말인가!

수입이 안 된다고, 문 닫는 공공병원!

103년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해왔고, 국비와 도비 540억 원을 투입해 신축이전한 지 5년 만에 진주의료원이 경남도지사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에 의해서 강제 폐쇄 당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진주의료원은 지난 2013년 5월 29일 폐업신고 당했고,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통과, 2014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2015년 12월 17일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식을 했다. 아직도,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노조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닫는 이유가 간단히 말하면, “수익은 없고, 과격한 노조원들이 있어서 싫다”는 것이었다. 사실 과격한 노조원들이란 말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의료원도 이렇게 문을 닫게 하는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 공공병원으로 명명되는 병원들마저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다.

인천의 인천의료원에 대해서도, 전국의 의료원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압박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사실상 지속되고 있다.

인천의 지자체장, 시·구의원 등 정치인들, 아프면 인천의료원을 찾아가나?

인천의 지자체장, 시·구의원 등 정치인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인천의료원을 찾을까?

자신도 찾아가지 않는 병원이 경영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없다. 왜 시민들이 선호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병원이 아닌지 고민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났다.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질타만 하는 정치인들의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

누구나 가고 싶은 병원을 만들어 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병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직원들을 탓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인천의 병원들 중에 인천의료원이 최고의 병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다면 해결될 것이다. 위치가 안좋아도 환자들은 찾을 것이다.

1990년 초, 일본 자치단체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총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여러 곳의 일본의 병원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농촌 논 가운데 있는 농협병원과 동경시립병원이 여전히 떠올려 진다.

동경시립병원은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헬기장도 있었고, 옥상 헬기장에서 바로 응급실로 내려와,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응급실에는 복도식으로 여러 개의 수술실이 있었다. 최고의 대학병원 수준이었다.

인천의료원의 경영이 잘되고,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천시장과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일명 ‘갑질’의 대명사가 된 병원들

인천의 종교기관에서 운영되는 모 병원에서 가짜환자를 만들어 진료비를 받는 파렴치한 행위가 벌어졌다. 그것을 문제 삼은 노조와 노조원들을 탄압하기도 했다. 병원을 돈벌이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원 경영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듯이, 각종 갑질을 한 대학병원도 인천에 있다. 보도내용을 보면 “설마 그랬을까?” 하고 놀라게 된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돈벌이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과 병원 경영자들,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병원은 돈벌이 사업

어느 때 부터인가 대기업들이 병원사업에 뛰어 들었다. 현대, 삼성 등이다.

언제부터인지 병원을 돈벌이 사업으로 보았고,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보건의료노조의 일상적 슬로건이 “돈보다 생명을!”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죽하면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을까.

노무현 대선후보는 공공의료 30% 확충이라는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단 1%도 증가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사용되지 않았다.

도리어, 영리병원을 합리화시키는 법만 만들어 놨다. 덕분에 인천 송도 신도시에 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018. 9. 20. 인천대학교가 주최하고, 인천공공성플렛폼의 주관으로 열린 '인천지역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안적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인천공공성플렛폼 지역현안 2차 토론회> @사진제공 ; 이주승 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지부장

모든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국립대병원, 국립의료원, 시·도립의료원, 보건소 등이라고 답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공의료기관 역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볼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디를 가도 무상의료가 되거나, 매우 저렴한 의료비용이 드는게 아니라, 거의 똑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의료원은 흔한 말로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돈 없는 서민들이 찾아가는 병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국립 또는 시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병원들이 아닌 개인병원과 의원들도 공공의료기관이다. 모든 의료기관들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의료비용을 청구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거나 하면 범죄로 취급된다. 마치 공금을 횡령하는 것과 같고, 이런 범죄행위들로 인해 환자에게는 건강에 치명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이든 민간의료기관이든, 의료기관의 기능을 공공보건의료의 정의에 부합하게 개선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 이 글은 지난 2018. 9. 20. 인천대학교가 주최하고, 인천공공성플렛폼의 주관으로 열린 '인천지역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안적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인천공공성플렛폼 지역현안 2차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부본부장의 입장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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