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노동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세계 제129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며 이근선l승인2019.05.02l수정2019.05.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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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모

바른미래당 보건위생 특위 위원장

노원을 지역위원장

1987년부터 20대~30대 젊은 시절을 노동운동의 선두에 섰던 한 사람으로 노동절을 맞이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30년 전 밖에 안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성들의 기본급이 15만 원 정도이고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선배들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25세 여성인 저를 노조위원장으로 앞장세웠고 저는 그 후로 30대 후반까지 노동운동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노조 신고증을 받았고 나중에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노총의 상층부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과 결합하여 노조와 노동자를 탄압하였고 어용노조의 성격이 컸기에 나중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한국노총 지도부가 진보진영을 지지하고 있으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노동운동과 관련해 지난 30년 동안 엄청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노조의 조직률입니다. 1990년대도 10% 정도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1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30~50% 정도의 조직률을 보이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크게 변한 것 중의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입니다. 30년 전에는 대기업에도 노조가 없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가 크질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은 큰 탄압과 해고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노동자 수가 많은 대기업이나 싸워도 폐업할 위험이 없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었고 여기서 집중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요구하고 싸우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동자들만 임금과 근로조건이 향상되다보니 중소기업의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엄청 커졌습니다.

1997년 말 IMF외환위기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노동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확대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를 졸업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대기업에 다니고 다른 분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임금이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은 눈이 돈다고 합니다. 이분보다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뿐만 아니라 고용불안까지 겹쳐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3~4배 높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IMF당시 헐값에 우리나라 기업을 사서 들어온 외국 기업들이나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조차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조와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만들기 위해 힘겹게 투쟁을 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운동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고민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책 중의 하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정책 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3~4배 차이가 있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23조 2항에는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베정권은 2017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월급은 세계에서 최상의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 수준에 맞지 않는 임금은 낮추고 낮은 임금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노동계와 정부 그리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세계 노동절 1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노동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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