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홍천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포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풍천리 양수발전소반대 대책위원회와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발전소 유치 강력 반발! 이근선l승인2019.05.03l수정2019.05.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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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일 오후 4시 홍천군청 앞에서 405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가 ‘극심한 환경파괴, 토지강제수용, 혈세낭비, 여론조작 '풍천리 양수발전소 반대 결의대회'로 열렸다. 풍천리 양수발전소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5월 2일 오후 4시 홍천군청 앞에서 405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가 ‘극심한 환경파괴, 토지강제수용, 혈세낭비, 여론조작 '풍천리 양수발전소 반대 결의대회'로 열렸다. 풍천리 양수발전소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월 2일 오후 4시 홍천군청 앞에서 405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가 ‘극심한 환경파괴, 토지강제수용, 혈세낭비, 여론조작 '풍천리 양수발전소 반대 결의대회'로 열렸다.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산업자원통상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과 연관 한수원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7곳 예정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양수발전소의 문제를 인지한 지자체의 유치신청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을 포기한 지자체는 경남 하동군, 경기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전남 곡성군 총 5곳이며,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건립 후보지의 수몰 가구가 많아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자체를 개최할 수 없었다”며, “현재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두 번의 양수 발전소 유치 포기 선언을 하고도, 또다시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피해 환경파괴 혈세낭비 양수발전소 유치를 즉각 백지화하라!

홍천군과 한수원은 밀실행정 즉각 중단하라!

풍천리 양수발전소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는 홍천군이 이렇게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홍천, 봉화, 영동지역을 ‘초집중 개발지역’으로 개발하려는 한수원과 밀월관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음모로 시작되는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또한, “여론조사도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풍천 1리(수몰지역), 풍천 2리(하부댐 하류지역), 구성포 2리(댐하부 간접영향지역), 야시대 2리(상부댐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투표는, 외형상으론 민주적인 절차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풍천 1리와 풍천 2리 주민수는 230명인 반면, 찬성의견을 보이는 구성포 2리와 야시대 2리 주민수는 361명이기 때문에, 이들 주민 모두의 의견을 묻는 투표로 결정한다면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

풍천리 주민대책위와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는 “이는 민주적인 절차를 표방하고 약속을 깨며, 양수발전소를 추진하려는 비굴한 정치음모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의 일부라도 반대하면 안하겠다>던 허필홍 군수가 두 번씩이나 약속을 깨고, 이젠 찬성 측 마을을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민의반영은 거짓말일 뿐, 양수댐을 유치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허필홍 군수를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기도회, 기도문이다. 

 

<기도회 기도문>

* 시편 교독 ‘너희가 먹지 않은 빵은 / 바실리오(Basil the Great)’ - 함께

인도자 : 너희가 먹지 않은 빵은 

회 중 : 굶주린 사람들의 빵이고 

인도자 : 너희 옷장의 입지 않는 옷은 

회 중 : 헐벗은 사람들의 옷이다

인도자 : 너희가 신지 않은 신발은 

회 중 :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의 신이고 

인도자 : 너희가 금고에 깊이 넣어둔 돈은 

회 중 :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다

인도자 : 너희가 행하지 않은 자선은 

회 중 : 너희가 범하게 되는 수많은 불의이다

 

* 탄원의 기도 - 함께 

인도자 : 자연과 비교하면 인간은 한없이 작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과신하고 자연의 역할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자연을 소득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회 중 : 강원도 홍천군 풍천1리와 2리에 계획하는 양수발전소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지원될 국비 1조원에 눈이 먼 사람들이 경제활성화를 앞장세우고, 지역건설업체와 관변단체들은 눈먼 돈을 먹으려 혈안이 되어 “환영, 환영, 환영”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도자 : 땅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땅과 환경을 오로지 자본과 효율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극심한 환경파괴, 토지강제수용, 혈세낭비를 초래할 양수발전소를 추진하는 홍천군청과 허필홍 홍천군수에게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정말 군민을 위하고 정말 떳떳한가”라고 말입니다.

회 중 :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절규했던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의 말을 기억합니다.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땅과 소중한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인도자 : “댐이 완성되면 관광이 활기를 띄고 홍수도 줄어든다. 전기 사용료는 무료다. 어업도 방류의 도움으로 더 좋아진다.” 1955년에 건설된 후쿠오카 군마현에 아라세 댐을 건설하면서 일본 정부가 주민들에게 한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댐을 헐고 제자리로 돌리는 데에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거짓말을 철회하고, 댐을 헐었습니다.

회 중 : 허필홍 군수는 땅과 환경에 대한 존중을 할 줄 모릅니다. ‘경제성장’을 빠르고 쉽게 진행하려고, 한수원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두 번의 유치포기 약속을 번복하며, 이제는 민의반영이란 허울로 포장된 주민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피해 주민들은 빼앗기고, 쫓겨나고, 죽어갈 것이며, 삶의 자리인 환경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인도자 : 정부가 주도한 경제개발정책은 대규모 공용수용을 수반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수용권을 부여받은 민간사업자등에 의해 막대한 수용이 발생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국책사업이란 핑계로, 민간기업의 경제활성화란 핑계로 토지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은 지금도 피해자들의 통곡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외면하는 통치자들은 주권이 민중에게 있음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홍천군청 앞에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 중 : 우리는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들은 모두 강도만난 사람들이고, 옆을 돌아봐도 뒤를 돌아봐도 피 흘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으니, 강도 만난 우리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인도자 :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힘과 권력, 이익을 우선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평화, 정의의 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나라가 어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회 중 : 돈에 눈이 먼 정치인들, 자본가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홍천군은 이제 그 폭력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고통 받는 주민들이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생명의 법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인도자 :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평와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개발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생존의 터전에서 쫓겨난 민중들이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 중 : 인간과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원합니다. 정치, 경제, 노동, 환경정의를 원합니다. 억눌린 자와 억압받는 자들이 소리칩니다. 고통가운데 있는 우리가 소리칩니다. 주여! 애원하는 이 소리 들어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외치는 기도 

* 침묵 기도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시편 58편)

 

한편, 풍천리양수발전소반대대책위 주민들과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홍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두 번의 유치포기를 선언했던 허필홍 홍천군수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위장한 여론조사용 주민투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었다.

▲ 풍천리양수발전소반대대책위 주민들과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가,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홍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 기자회견에는 교육공무직 홍천지회, 홍천군 농민회, 홍천토지강제수용대책위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허필홍 홍천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포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최근 허필홍 홍천군수와 홍천군의회는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서 추진예정인 양수발전소와관련 정치인으론 해선 안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2019년 3월 풍천리 주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앗아갈 양수발전소 건립과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허필홍 홍천군수는 3월 21일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양수발전소 유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직접했다.

그리고, 연이어 홍천군의회는 3월 28일 “풍천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허필홍 홍천군수는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뒤로 한 채, 4월 14일 주민들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찬성여론을 조성하려 하였다. 명백한 약속위반이었다.

설명회 당시 주민들은, 양소발전소가 추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해당지역 일부에 가구마다 7,500만원의 보상을 준다는 루머에 대해 한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입장을 밝혔고, 이주대책과 경제활성화로 과장한 선전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쫓겨나는 주민들에게 시세보다 3~4배 보상을 더해준다는 거짓말이 “감정평가 즉 공시지가”에 기준하는 보상임도 확인하였다.

당초 거론하지 않았던 송전탑이 세워지고, 고압선로가 마을 지나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주민설명회를 유도한 찬성 측 화촌면 이장협의회 이름으로 전달된 주민설명회 건의서도 이장 한사람이 벌인 행각임도 드러났다.

주민들은 분개하고 4월 19일 밤샘 농성을 통해, 곧바로 허필홍 홍천군수가 양수발전소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차 받아 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허필홍 홍천군수는 두 번의 약속을 깨고, 다시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풍천1리(수몰지역), 풍천2리(하부댐하류지역), 구성포2리(댐하부 간접영향지역), 야시대2리(상부댐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투표는, 외형상으론 민주적인 절차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풍천1리와 풍천2리 주민수는 230명, 찬성의견을 보이는 구성포2리와 야시대2리 주민수는 361명이다. 이들의 의견을 투표로 결정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이는 민주적인 절차를 표방하고 약속을 깨며, 양수발전소를 추진하려는 비굴한 정치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되는 홍천 양수발전소는 산업자원통상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과 연관 한수원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7곳 예정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양수발전소의 문제를 인지한 지자체의 유치신청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을 포기한 지자체는 경남 하동군, 경기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전남 곡성군 총 5곳이며,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건립 후보지의 수몰 가구가 많아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자체를 개최할 수 없었다”며 “현재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천군의 모습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를 통해 확인한 바,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홍천, 봉화, 영동지역에 대한 이유는 충격적이다. 이들 세 지역은 “초집중 개발지역”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수원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한수원과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미 ‘밀월관계’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낮추는데 중요한 전력사업이 틀림없다. 그러나, 졸속으로 추진되는 양수발전소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인한 상부댐, 하부댐지역과 인근하천지역의 극심한 환경파괴가 일어나며, 이미 건설된 지역에서 입증되었다. 이미 운영 중인 7곳 양수발전소의 최근 5년간 누적적자만도 6,413억 원, 년 평균 1,283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다.

수몰지역 토지강제수용피해주민은, ‘토지보상법’의 제도적 맹점으로 쫓겨나고 내몰릴 뿐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런 환경파괴, 혈세낭비, 토지강제수용과 피해주민을 외면하고, 국세지원사업이란 욕망에 눈이 멀어 경제적 이득을 추진하려는 홍천군과 허필홍 홍천군수를 우리는 규탄한다.

홍천시민시화연석회의와 풍천리 주민들은 풍천리양수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허필홍 홍천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포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주민피해, 환경파괴, 혈세낭비, 양수발전소 유치를 즉각 백지화하라!

- 음모로 시작되는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홍천군과 한수원은, 밀실행정 즉각 중단하라!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와 풍천리주민대책위는 홍천군과 홍천군의회를 예의주시하고 살필 것이며, 납득할 만한 행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집중집회와 선전전, 기도회, 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필홍 홍천군의 주민소환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한수원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혈세낭비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9일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군은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풍천리 양수발전소 향후 추진일정(안)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해당지역인 화촌면 주민들과 이 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 유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치판단 결정 시에는 오는 5월 31일 이내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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