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정신병원 8월 재개원 예정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정신보건의료체계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밝혀 이근선l승인2019.05.07l수정2019.05.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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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30일,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진행된 “경기도립정신병원 사태에 따른 경기도 정신보건의료체계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모습

경기도의 일방적인 발표로 폐원 위기에 몰렸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8월 재개원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진행된 ‘경기도립정신병원 사태에 따른 경기도 정신보건의료체계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이 제시되었다.

▲ 사회를 보고 있는, 황홍원 경기지역본부 조직국장

황홍원 경기지역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조성환, 왕성옥 경기도의원과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용인병원유지재단병원지부 조합원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경기도의 도립정신병원을 폐원에 반대하며, 정신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본격토론에 앞서, 백소영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가, 도립 정신병원을 폐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조정신청을 한 상태이고, 18명의 조합원은 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정을 했으며, 진전이 없을 경우 산별노조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지호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문지호 용인병원유지재단 지부장은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의 문제점과 환자 및 노동자 인권피해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 지부장은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90% 이상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던 곳인데, 폐원한다는 것은 취약계층이 진료 받을 병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폐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립 정신병원이 공공병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진료와 인권강화를 하면서, 경기도 정신 공공정책의 책임거점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영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부장이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실태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다.

이어 조성화 경기도의회 의원,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부장은, “제도적인정책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환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 시립 병원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8월말까지 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한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인 용인재단유지재단 노조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지 못한 점에 사과한다”며, “오늘 오전에 TF 회의를 진행했고, 현재의 병원이 아닌, 서울 시립 병원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8월말까지 다시 도립 정신병원을 개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도립정신병원은 위상에 걸맞도록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야하고, 응급의료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화 경기도의회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를 방문하여, 관련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경기도 집행부,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전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TF팀’ 회의를 열고, 폐원 결정을 철회하는 대신 경기도의료원 직영과 직원 고용승계를 결정했음이 확인되었다.

▲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경기도에서 공공병원을 폐원한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기다렸고, 다행히 전화위복이 될 것 같다”며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만성적자에 시달린 수탁기관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재수탁을 포기하고, 수탁공모 신청 기관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용인정신병원 폐원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투쟁을 준비한 바 있다.

▲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무효 선언과 경기도의 직접 경영”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직접경영 방안을 마련할 것, ▲경기도립정신병원 입원 했던 환자 인권 보장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 ▲경기도립정신병원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과 고용을 보장할 것, ▲정신보건 공공의료 발전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가 5월 7일 저녁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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