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적폐 다스리는 법, 누더기 김영란법

김흥순l승인2019.05.07l수정2019.05.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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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김영란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갑질 금지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다.

국회의원이나 판사 검사 등을 탄핵하기 더 어렵다면, 대통령은 허수아비다.

입법부 독재가 심각하다. 특권만 가지고 있지 책임지거나 처벌 받을 일은 거의 없다.

마음껏 지껄이고 아니면, 그만인 국회.특권 200개 가지고, 설치고 거짓말해도 끝이다.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급한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다.

과거에도 국회 의원은 고속철도인 KTX를 포함, 국유철도·선박·항공기 등의 일등석을 무료이용하거나, 공항·철도역 등의 귀빈실 이용 등이 논란이 되면서 겉으로 드러난 특권은 대부분폐지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충돌 조항들을 놓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부적절한 재산 변동을 막을 장치로 불린다. 국회의원들이 세계최고의 재테크 기술자들이 된 이유는, 바로 이행충돌방지법이 없기 때문이다.

■ 이해충돌 조항 당장 손봐야

국회의원 '이해충돌' 제도개선은 시급하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 업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이해충돌 방지와 근절의 문제가 국회에서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른 건, 4년 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깊다.

당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의 반대로 의원들의 '이해충돌 조항'들은 대부분 빠지고 '반쪽짜리 법안'만 통과된 탓이다.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두 8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법안 심의 과정의 이해충돌 사전 방지를 위해,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내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영리행위·사적 이익 추구 근절 방안이 골자다. 다른 법안들도 직무연관 사적 이해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란법에서 그동안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의장 산하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도 자체 개혁안을 문희상 의장에게 보고했다.

7개 핵심 내용 가운데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 눈에 띤다.

애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지난 2015년 김영란법 초안에는 있었으나, 여야 논의과정에서 모두 빠졌다.

■ 특권, 권위주의 청산 시급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 외에도 손보아야 할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곳곳에 남아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연구용역비 등이 그동안 일부가 '눈먼 돈'으로 사용된 사례가 드러난 만큼 투명성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심지연 국회 혁신자문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혼상제가 있는데, 정치에도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며 "이런 꼭 필요한 비용은 인정을 하고, 일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에선 10명 가운데 4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거부했다.

그러나, 고지거부는 가족을 통한 재산 숨기기 등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만큼, 제도를 손질해 신뢰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부임직후에 논란이 커지자 사퇴한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도 투명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주식·부동산 백지신탁제도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혁신위는 조만간 2차 혁신안을 발표할 것이다. 특권 폐지의 일환으로, 국회 내 친목단체나 각종 파견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점유공간 사용도 퇴거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국회의원 없는 나라가 행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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